정은보 대사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지급 우선 해결 美에 제안”
한국인 근로자 강제 무급휴직 되면 주한미군도 큰 타격
美 방위비분담금 협상 지렛대 무너질 수도한국 정부가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기 위한 교환각서 체결을 미측에 제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협상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28일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SMA 협상타결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서 정부는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교환각서 체결을 미측에 이미 제안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주한미군은 SMA가 계속 타결되지 않으면 오는 4월 1일부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강제 무급휴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수 차례 밝혀 왔다. 이날에도 주한미군은 한국인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무급휴직 30일 전 사전통보를 진행하는 등 한국인 근로자들을 볼모로 압박을 이어갔다.

일단 한국은 인건비 우선 해결에 미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협상에 정통한 고위당국자는 “미국도 무급휴직이 실행되는 단계로 가는 것이 불가피해진다면 (우선 협상 제안에) 동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근로자 대부분의 무급휴직이 진행된다면 주한미군 자체도 사실상 마비 상태에 들어가 주한미군 측에서도 이를 심각히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9000여명의 근로자 중 필수직 인력 3000여명만 남고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가면 주한미군 기지 내 군사시설과 지원시설 등의 건설도 중단되기 때문에 결국 미군들도 상당히 고단해지는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때문에 주한미군 측에서도 SMA의 조속한 타결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군사 작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같은 미측의 우려가 향후 협상에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때문에 미 국무부 등에서도 한국의 제안에 대해 심각한 고민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으로는 미측 협상팀이 그간 보여온 행보를 볼 때 미측의 입장 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마크 에스퍼 장관에게 한미가 주장하는 총액 차이는 크더라도 인건비 부분만이라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전달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만약 미국이 한국이 제의한 인건비 우선 협상에 응한다면 전체적인 SMA 협상에서 자신들의 지렛대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