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6년 만에 2+2대화 한다지만… ‘한한령’ 해제는 불투명

한중, 6년 만에 2+2대화 한다지만… ‘한한령’ 해제는 불투명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1-04-04 20:56
수정 2021-04-05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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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외교장관 4개월여 만에 회담

양국 의회 교류 활성화·차관급대화 추진
한반도 프로세스 진전 여건 마련도 협력
시진핑 조기 방한·감염병 백신 등은 이견
양국 발표문에 없어 ‘최고 관심사’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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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은 한중
손잡은 한중 정의용(왼쪽)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3일 중국 푸젠성 샤먼 하이웨호텔에서 회담 시작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6일 이후 4개월여 만에 이날 열린 두 나라의 외교수장 회담에서 양국 간 외교·안보(2+2) 대화 재개 협의 등이 이뤄졌다.
샤먼 연합뉴스
한국과 중국의 외교장관이 만나 외교·안보(2+2) 대화를 6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데도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이나 한한령(한류금지령) 해제 등에서는 두 나라의 기대치가 서로 달랐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3일 푸젠성 샤먼 하이웨호텔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두 나라 외교수장 회담은 지난해 11월 26일 이후 4개월여 만이다.

회담 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 의회 교류 활성화와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 외교·안보(2+2) 대화를 상반기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중 2+2대화는 2013년 12월(베이징)과 2015년 1월(서울) 열렸다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등으로 중단된 국장급 협의체다. 최근 한국과 미국이 2016년 중단된 외교·국방장관(2+2)회담을 5년 만에 부활시키자 중국도 이에 균형을 맞추고자 우리나라에 협의체 재가동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여건 마련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다만 우리 정부 발표에는 있는데 중국 측 공개문에 없거나 그 반대인 사례도 적지 않았다. 시 주석 방한이 대표적이다. 우리 정부는 “중국 측이 시 주석 방한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조기 방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 발표문에는 시 주석 방한 관련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한 베이징 소식통은 “중국 당국의 외교 분야 최고 관심사는 미국과 유럽연합(EU)과의 갈등 관리다. 한국은 우선순위라고 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중국 측 발표문에는 양국이 백신여권과 감염병 백신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런 내용은 우리 정부 자료에 전혀 나오지 않는다.

정 장관은 문화 콘텐츠 분야에 내려진 한한령 해제를 요청했고, 왕 국무위원은 “지속해서 소통하자”고만 답했다. 중국 입장에서 한한령 해제 여부는 주된 관심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시 주석 방한이 성사돼 정상 간 공동성명이 나올 때까지 두 나라의 ‘동상이몽’은 계속될 전망이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superryu@seoul.co.kr
2021-04-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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