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기시다 내일 정상회담… “지소미아 문제 해결”

尹·기시다 내일 정상회담… “지소미아 문제 해결”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3-03-15 02:04
수정 2023-03-15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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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서 1박 2일 셔틀외교 재개
대통령실 “안보협력 깊어질 것”
日언론 “기시다, 여름 방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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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6~17일 일본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올여름 방한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는 등 ‘정상 셔틀외교’가 복원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4일 취재진에게 “한일 관계 개선을 계기로 한미일 안보 협력이 보다 강화될 것이고, 한미일 안보 협력의 깊이와 넓이가 더 커지지 않겠나 기대한다”며 “지소미아는 현재까지 잘 작동되지만 형식적 측면에서 지난 정부가 중단, 보류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게 된 측면이 있다.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 지소미아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양국이 2급 이하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지소미아는 지난 정부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항의해 일본 측에 종료를 통보하며 법적 지위가 불안정했다. 한일 간 협의 진전에 따라 지소미아와 맞물린 일본 수출규제 해제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앞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방일 기간을 밝혔던 대통령실은 이어 주요 일정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동포간담회에 이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을 하며, 17일엔 한일의원연맹 등 정계 인사 접견,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게이오대 강연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귀국길에 오른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2년간 중단된 양자 정상 방문이 재개되는 방문으로, 윤 대통령 취임 후 역점을 두고 추진한 한일 관계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방일은 경색됐던 한일 관계가 정상화 단계에 본격 진입했음을 알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3-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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