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한반도 긴장’

3국 ‘미사일 경보 공유’ 체계 가동
美위성·日지상레이더 정보 받아
미사일 방어·대잠 훈련도 정례화

尹 “더 큰 고통” 金 “더욱 맞대응”
일각 “억제력 키우되 대화 열어야”

한미일이 19일부터 대북 미사일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가동했다.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뿐 아니라 일본 측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면서 24시간 사각지대 없이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게 됐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김주애)과 함께 전날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 현장을 방문한 모습을 공개하는 등 핵무력 실전 배치 움직임을 과시했다.

국방부는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는 19일 오전 9시부터 정상 가동 중”이라면서 “사전 점검 결과를 통해 완전 운용 능력이 검증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발사 지점과 비행경로를 포함한 비행 특성, 최종 낙탄 지점까지 24시간 실시간 공유가 가능해져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를 필요할 때마다 전달받는 체계였지만 앞으로는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받게 된다”고 말했다. 미국은 현재 북핵 시설을 감시하기 위해 조기경보위성 10여기를 운용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역시 그동안 해상 미사일방어훈련 시기에만 필요한 정보를 공유했지만 이제는 이지스함뿐 아니라 지상레이더, 공중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경보 정보를 공유하게 됐다.한미일은 3자 연합훈련을 정례화하고 더 체계적인 훈련을 위해 다년간 훈련 계획도 수립했다. 이에 따라 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과 대잠수함전 훈련이 정기적으로 시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북한 정권은 도발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오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일 실시간 경보정보 공유는 북한이 신속한 발사가 가능한 고체연료 ICBM 고도화에 주력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 북한은 이날 화성-18형을 실은 이동식 발사차량(TEL)이 터널을 빠져나와 도로로 이동하는 모습을 영상과 사진으로 공개하며 신속한 ICBM 발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과시했다.

김 위원장은 “워싱턴이 우리를 상대로 잘못된 결심을 내릴 땐 우리가 어떤 행동에 신속히 준비돼 있으며 어떤 선택을 할지 뚜렷이 보여 준 계기”라고 말했다. 또 “적들이 계속 잘못된 선택을 이어 갈 때는 더더욱 공세적인 행동으로 강력하게 맞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중앙통신이 전날 화성-18형 발사를 “시험발사”가 아니라 “발사 훈련”이라고 보도한 것은 ICBM 실전 배치 능력을 강조한 표현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 사이에선 여전히 시험 단계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4월부터 7월, 12월 발사를 통해 언제든지 ICBM을 쏠 수 있다는 것과 특히 터널에서 3㎞를 이동하며 킬체인에 맞설 기동력을 갖췄음을 보여 줬다”면서도 “지금까지의 (고각 발사) 시뮬레이션만으로는 진짜 고체연료 ICBM 능력을 갖췄다고 신뢰성을 갖기 어렵다”고 말했다. 브레이크 없는 한반도 긴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억제력을 유지하되 ‘대화는 언제든 열려 있다’는 메시지는 남겨 놓아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