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거래·불법 해킹 등 관여

정부가 북한 해킹조직의 배후 조직인 정찰총국의 수장 리창호 정찰총국장을 비롯한 8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올렸다.

외교부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무기를 포함한 제재물자 거래와 불법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북한인 8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열네 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새롭게 제재 대상이 된 리창호는 지난해 6월 정찰총국장으로 임명됐다. 정부는 정찰총국이 김수키, 라자루스, 안다리엘 등 북한 해킹조직의 배후 조직으로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외화벌이와 기술 탈취를 해 왔다고 봤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지난 4월 리창호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안보리에 권고하기도 했다. 김수키, 라자루스, 안다리엘도 이미 제재 대상이다.

북한 무기수출회사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를 대리해 무기 관련 물품을 거래한 박영한, 핵 관련 광물이자 유엔 대북 제재물자인 리튬-6의 거래에 관여한 윤철 전 주중국북한대사관 3등 서기관도 이번에 추가됐다. 북한산 무기와 관련 물품을 거래하는 ‘팬 시스템스 평양’ 소속 량수녀, 김승수, 배원철, 리신성, 김병철도 대상에 올랐다. 팬 시스템스 평양과 위장회사인 글루콤은 지난 9월 정부가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우리 국민이 제재 대상자와 금융거래를 하려면 금융위원회, 외환거래 땐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를 각각 받아야 한다. 정부는 “북한이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달아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앞으로도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