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 도발에 9·19 합의 폐기 선언
NLL·군사분계선 일대 훈련 재개

지상 비행금지구역에 이어 해상 완충구역도 무력화되면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에 설정했던 상호 충돌 방지 장치가 사실상 모두 사라졌다. 남북 접경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마지막 안전핀 역할을 해 왔던 9·19 군사합의가 휴지조각으로 전락한 것이어서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8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 간) 적대행위 중지구역(완충구역)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우리 군은 서북도서 일대에서 적의 행위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우리 군 자체 계획에 따라 사격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역시 ‘해상 적대행위 중지구역의 효력이 없어진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합참은 보완 설명자료를 통해 “북한은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 이후 최근 사흘 동안 서해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을 실시해 더이상 완충구역이 존재하지 않음을 행동으로 보여 줬다”며 “이에 따라 우리 군도 기존 해상과 지상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과 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그동안 9·19 군사합의를 3600여회 위반한 데다 지상에서 북한이 먼저 훈련을 감행하면 군 장병들에게 직접적이고도 큰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동해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해상 완충구역을 설정해 포사격과 함정 기동훈련을 금지했다. 아울러 육상에선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동부와 서부에서 각각 40㎞와 20㎞, 회전익 항공기는 10㎞ 등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이 밖에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 각각 5㎞까지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포병 사격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

9·19 군사합의에서 규정한 남북 간 우발 충돌 방지 장치는 지난해 11월 21일 북한이 3차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고 우리 정부가 하루 뒤 비행금지구역 조항 효력 정지를 선언하면서 무력화되기 시작했다. 북한은 그다음 날인 23일 사실상 전면 파기로 맞서며 휴전선 최전방 감시초소(GP)를 복원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근무자들을 재무장시켰다.

남북한 사이에 “끝까지 응징”과 “남조선 전 영토 평정” 같은 강경한 발언이 쏟아지고 최소한의 완충장치까지 사라진 상태에서 해안포 사격과 대응 사격으로 행동 수위 역시 높아지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자칫 우발적 충돌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북남 관계는 더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며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 도발 시 초토화” 또는 “즉·강·끝”(즉시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라)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북한은 북중러 협력이 작동하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비롯해 비대칭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본다”고 우려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역시 “올해는 남북 사이에 강대강 구도가 상당 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우발적·돌발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반도 평화관리, 위기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 남북 간 공식·비공식 대화 채널을 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