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정치학회·대만 전문가 정세 교류 계기
서울신문 인터뷰서 라이칭더 정부 대외정책 전망
“일단 현상 유지로 안정 추구…美대선 큰 변수”

미국과 중국은 20일 라이칭더 신임 대만 총통이 취임사에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촉각을 곤두세웠을 것으로 보인다. 라이 총통이 ‘현상 유지’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독립주의자’인 그가 ‘본색’을 드러내지 않을까 주시할 수밖에 없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국제정치학회와의 교류를 계기로 서울신문과 만난 대만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라이 총통이 현실적으로 이전 차이잉원 정부의 기조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며 독립을 주장하거나 중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일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는 공통적인 전망을 내놨다. 다만 독립에 대한 입장이 보다 강경한 라이 총통의 ‘현상’이 차이잉원 전 총통과는 다를 수 있고, 특히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로 미중 관계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라이 총통의 행보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양안 관계의 ‘현상’은 지켜지더라도 대만과 중국, 미국 간 긴장은 더욱 팽팽해질 것이라는 얘기다.

대만 국책연구소인 중앙연구원의 우중리(吳重禮) 정치학연구소장은 16일 우선 라이 총통이 차이잉원 정부의 유산을 이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짚었다. “퇴임 직전까지 60%를 기록한 차이잉원의 높은 지지율과 국민당이 의회 제1당을 차지하게 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 천수이볜, 마잉주 전 총통은 임기 말 지지율이 10~15%대로 곤두박질친 것에 비하면 차이잉원의 이례적으로 높은 지지율은 대만 국민들 역시 ‘전략적 모호성’을 통한 현 상황 유지를 원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지난 1월 대선에서 라이 총통의 지지율은 40%대에 불과했고, 함께 치러진 지난 1월 치러진 총선을 통해 대만 입법원(국회)에서 여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이 51석으로 다수 의석 확보에 실패하고 국민당(52석)이 1석을 차지해 ‘캐스팅보트’가 될 수 있는 제2야당 민중당(8석)과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라이 총통은 ‘여소야대’ 국면을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을 지고 있다. 일단 집권 전반기는 연임을 목표로 둬야 하는 만큼 지지율과 의회 움직임에 집중해야 한다. 우 소장은 “녹색 진영(민진당)과 청색 진영(국민당)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아우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만큼 일단 출발은 안정을 추구하는 데 발걸음을 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우 소장은 라이 총통이 기존 중국의 ‘일국양제(하나의 중국 안에 두 체제)’ 방안과 이에 대해 합의한 중국과 국민당의 ‘92합의’에는 분명하게 선을 그으며 중국과의 긴장은 계속 가져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일국양제’는 선전의 일종일 뿐이며 홍콩, 마카오와 대만의 상황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라이 총통을 ‘분리독립주의자’로 여기며 대화를 차단했고, 그의 취임을 앞두고 군사적 긴장도도 높였다. 차이잉원 정부 출범 때는 단체관광 제한, 과일 수입 금지 등으로 경제적 압박을 했는데 이러한 사실상의 제재가 라이 정부에서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우 소장은 “대만은 중국의 제재에 대응하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안으로 다각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2016년 차이잉원 정부 출범 이후 중국의 제재로 대만을 찾던 매년 1000만명 이상의 중국 관광객이 급격하게 줄었지만 국내 여행, 유럽과 동남아시아 관광객을 유치하려 했다”고 소개했다. 또 “양안 관계는 정치적으로는 어느 정도 대립을 이어가지만 경제적으로는 매우 긴밀하게 상호 의존하고 있는 역설이 있다”며 “중국이 대만과의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를 깨지 않는 것은 중국 역시 그만큼 대만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크다는 것”이라며 긴장 속에서도 양국 간 경제 협력은 계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상 유지’ 차이잉원 퇴임 시에도 60% 높은 지지율
여소야대 국면·연임 과제… “첫 발은 안정을 택할 것”
다만 ‘일국양제’·‘92합의’에는 단호한 입장 유지
“제재 시 유럽·동남아 등과 활로 모색” 전망에
국민당 당직자 출신 교수 “‘친구’있어도 중국과 신중해야”반면 17일 만난 줘정동(左正東) 국립대만대 정치학과 교수는 “차이잉원의 신(新) 남향정책은 성공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마잉주 시기 대만과 동남아 각국 간에 새로운 협정을 맺고 대표처를 설립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민당에서 당직을 지내기도 했던 줘 교수는 “라이 총통은 대만 독립을 위한 실용적인 행동을 하겠다고 항상 말해왔지만 민진당은 중국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계속 힘을 유지하려면 라이 총통 역시 주권과 지역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잘 지내기 위한 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줘 교수는 “주권 문제에 관해선 중국이 대만에 즉각적인 압박을 가할 것이기 때문에 대만은 미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국제적 ‘친구’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도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줘 교수는 라이 총통이 친미·반중 성향을 계승하지만 미국 역시 가장 원하는 것은 ‘안정’인 만큼 라이 총통이 대만의 독립을 선언하는 등 중국과 주권 문제로 충돌하는 상황은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지난달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방중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면담한 것을 거론하며 “미중 양측은 이미 라이칭더 정부가 어떻게 미중관계를 다룰 것인지, 양측이 대만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다”고도 풀이했다.

차이둥제(蔡東杰) 대만 국립 중싱(中興)대 국제정치연구소장은 18일 “라이칭더가 앞으로 ‘독립’을 선언할 가능성은 ‘제로’”라며 “지난 8년간 모호한 거리를 유지해 온 양안 관계의 현상을 타파하는 키는 오히려 중국이 쥐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10년 사이 경제적 위협을 무기로 압박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군사적 방법도 동원할 수 있다”면서 “다만 이는 대만을 직접 공격하기 위한 것보단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중국은 지난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해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언급하면서도 2027년 건군 100주년의 목표로 대만과의 통일 능력을 갖춘다거나 군 현대화로 대만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만은 미국이 보다 명확한 입장으로 대만을 지지해주길 바라고 한 편으로는 중국과 대화를 원할 것이라고도 차이 교수는 설명했다. 다만 “미국 역시 양안 충돌이라는 예외적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지지를 표하기 쉽지 않고, 중국 입장에서 양안 대화에는 92합의의 인정이 전제가 돼야 하는 만큼 역시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국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의 압박이 거세지면 이를 인도·태평양 지역이나 특히 유럽과 새로운 관계를 기회 삼아 활로를 찾으려 할 것이란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우선 라이 총통의 행보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도 입을 모았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될지 가늠이 어렵다는 점도 라이 총통의 ‘현상 유지’ 기조를 지속하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국제사회의 대만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가운데 대만 학계 등에서도 미국을 자주 오가며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차이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하면 미중 관계는 훨씬 더 악화할 것”이라며 “그렇다면 2년 이내에는 대만에 유리할 수 있지만 워낙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