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과 이행 현황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21일 국무조정실과 외교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가 매년 4~5개 회원국을 상대로 ODA 정책·집행을 상호 검토하는 ‘동료 검토(Peer Reveiw)’에서 한국은 ODA 정책과 이행현황 전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국이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뒤 실시한 2012년과 2018년에 이은 세 번째 동료 검토다.

OECD는 한국이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한 데 대해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올해 ODA 예산을 전년 대비 31% 증액한 6조 3000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인도적 지원 예산은 8965억원으로 지난해(4036억원)보다 122.1% 늘었다.

OECD는 또 정부가 정부·시민단체 파트너십 기본 정책을 통해 국내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공고히 한 점을 2018년 동료 검토 이후 확실한 성과로 꼽았다. 그린 ODA 비중을 2015~2019년 20%에서 2021년 35%로 늘리고, 지원 수단을 다양화해 코로나19 팬데믹에 유연하게 대응한 점도 강점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다자 기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프로그램 통합을 위한 현지 권한 위임, ODA 분야 인력 확충, 민간 부문 사업에 대한 위험 수용 확대 지원 등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대폭 증가한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 일관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근거해 각 부처에서 수립하는 국내 정책이 개발도상국의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기능을 활용해 부처 간 정책 심의에 개발 과정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또 “개발협력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 측면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보다 넓은 범위의 개혁 프로세스와 정책 환경에 대해 논의하는 고위급 및 정례 정책대화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부처 간 산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ODA 사업들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40여개 부처와 기관별로 나눠진 ODA 사업은 ODA 주무 부처인 외교부와 국무조정실을 거쳐 국무총리실 소속 심의위원회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한다. 기재부는 국개위 의결에 맞춰 ODA 예산을 대부분 그대로 통과시킨다. 부처 간 ODA 예산을 나눠갖는 배분구조를 바꿔야 ‘분절화’가 해소될 수 있지만 각 부처 간 이해관계가 첨예해 논의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분절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을 계속 찾고 있으나 부처 간 다양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르스텐 스타우어 OECD DAC 의장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보고서 발간 회의에서 축사를 통해 “엄청난 속도로 빈곤 국가에서 초고소득 국가로 급성장한 한국을 보면 많은 개도국들이 재현하고자 하는 영감을 얻는다”며 “그만큼 한국은 그 어떤 국가보다 개발협력을 말할 근거를 갖는다”고 말했다. 또 “한국이 놀라울 정도로 ODA 규모를 늘리고 특히 그린 ODA 재원을 확대하는 점을 높이 치하한다”면서도 “증가하는 ODA 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분절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구연 국조실 1차장은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결과가 향후 우리나라 ODA 발전을 위한 노력에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