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24년 만에 평양 방문
“서방 통제받지 않는 새 무역 체계”군사·경제 분야 협력 등 밀착 강화
‘포괄적 동반자 협정’ 체결 지시도
푸틴 대통령은 이날 방북길에 오르며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을 지시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법률 웹사이트에 발표된 대통령령 문건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을 체결하자는 러시아 외무부의 제안을 수락한다”고 밝혔다. 북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군사와 경제 협력을 비롯해 여러 분야를 망라하는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명시해 양국 관계를 대폭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북한 노동신문에 기고한 ‘러시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연대를 이어 가는 친선과 협조의 전통’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공동의 노력으로 쌍무적 협조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올려세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호상(상호) 결제체계를 발전시키고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 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 나가겠다”며 “유라시아에서 평등하고 불가분리적인 안전(안보) 구조를 건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지난해 9월 이후 가시화한 군사·우주 관련 협력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날 푸틴 대통령의 방북길에는 알렉산드르 노바크 에너지부문 부총리, 안드레이 벨루소프 국방장관과 알렉세이 크리보루치코 국방차관이 함께했다. 지난해 9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김 위원장에게 최신 로켓 기술을 설명한 유리 보리소프 로스코스모스(연방우주공사) 사장도 동행했다. 북러 경제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과 올레그 벨로제로프 철도공사 사장도 수행단에 포함됐다. 북러 간 폭넓은 경제 협력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부가 우려했던 1961년 조소동맹 조약에 담겼던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되살릴 가능성은 오히려 줄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러가 2000년 2월 맺은 친선 및 선린 협조에 관한 조약 이후 24년 만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관계를 대폭 격상하지만 이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과 맺은 ‘동맹’ 수준에는 못 미친다. 따라서 북한에 관계 격상이라는 성의를 보여 주면서도 러시아 스스로 구속력을 갖는 ‘선’을 넘지는 않으려고 한 것 아니냐는 평가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러시아가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명시하는 순간 북러는 동맹관계가 되고 한국을 비롯한 서방과는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형태가 된다”며 “(군사 협력은) 위성 기술을 이전해 주는 등의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여전히 북한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군사 개입을 명시하거나 로켓이나 잠수함 기술, 최신 전투기 등 북한이 원하는 부분을 다 해 줄 생각까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에 대해 반감을 드러내며 노골적으로 제재를 회피하려는 의지도 드러냈다. 특히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상호 결제체계’는 국제사회의 금융 제재를 받는 북한과 러시아가 미국 중심의 국제 금융시스템과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무역·결제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으로 읽힌다. 러시아가 제재 회피 수단으로 공들이는 독자 지급결제시스템(SPFS)에 북한을 참여시키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다. 북러는 2014년에도 루블화를 교역의 주요 통화로 했지만 북한의 달러 선호와 미미한 양국 교역량으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러시아가 북한과 같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우즈베키스탄, 몽골, 베트남, 아르헨티나 등이다. 중국과는 신시대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 한러는 2008년부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푸틴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정상회담 결과를 본 뒤 대응할 방침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북러 간 협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거나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며 이를 러시아 측에 전달해 왔다”고 말했다.
2024-06-19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