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관점서 전략자산 협의 가능성
제재 등 대중 압박 요구 커질 수도
北 기대치 낮아져, 스몰 딜 안 할 것”
‘캠프 데이비드’ 협력은 유지 전망

“해리스, 끈끈한 동반자로 한국 봐
베테랑 참모진 수혈 땐 편해질 듯”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3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의 안보 우산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김 차장은 이날 세종연구소에서 열린 제1차 세종열린포럼에서 ‘미국 대선과 한국 외교안보전략’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트럼프는 동맹의 이익이 미국의 이익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동맹도 철저하게 책임지고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미국 중심주의적인 접근을 꾀하고 있다”며 “미국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서도 비용의 관점에서 협의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재선 시 기회 요인도 적지 않다고 봤다. 그는 “미국의 안보 우산이 약화해 분쟁 지역의 안보 불안이 증대되면 한국의 방산 수출 기회가 커질 수도 있다”며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중국 등의 상황에 대응하느라 국방비 지출을 늘리면 그만큼 우리 방산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예상했다.

특히 “선박 수리·정비는 한국이 월등하게 잘하기에 미국이 우리 도움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 “중국산 자동차 부품이나 배터리에 대한 압박으로 한국산 제품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한미일 협력 구도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차장은 “기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와 다년간 3자 훈련 계획, 사이버 협조 등 안보 분야에 있어 미국이 꼭 필요로 하는 캠프 데이비드 성과는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는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진 상황”이라며 “과거처럼 순진하게 핵 동결과 추가 보상이라는 ‘스몰 딜’을 재현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몰 딜은 핵 동결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거 등을 조건으로 제재 완화 같은 보상을 제공하는 합의를 말한다. 다만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트럼프는 반드시 욕심낼 것”이라며 “이를 활용해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통미봉남’을 구사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트럼프가 집권하면 대중 경제제재나 정치·외교·군사적 압박에 대한 동참 요구가 더 커질 수 있다고 했다.

김 차장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캠프에 대해선 “실용주의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함께 만드는 끈끈한 동반자로서 한국을 바라본다”고 평가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조 바이든 정부에 이어 중국에 대해 ‘디리스킹’(위험 제거) 전략을 정교하게 구사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 차장은 다만 “외교안보와 사회 이슈에서 지금까지 부통령 해리스를 조언해 온 참모진이라 이들이 집권했을 때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휘할 수 있을지 염려된다”며 “베테랑들을 수혈해 중량감 있는 멤버로 조화를 이루면 우리도 상대하기 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