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CM ‘비핵화’ 왜 빠졌나

완전 비핵화→ 핵 개발 지연 ‘변화’
“美, 군사·경제 제재 효능에 방점”
韓, 자체 핵무장 주장 득세할 수도
국제사회 제재 전 美 동의 않을 듯

한미 국방장관이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내놓은 공동성명에서 그동안 양국이 북한에 꾸준히 요구해 온 ‘비핵화’라는 단어가 9년 만에 빠진 데는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 능력을 고려한 현실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당장 실현이 어려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서 ‘핵 위협 억제’로 초점을 옮기자는 취지라는 해석이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발표한 SCM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조율해 나가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5차 SCM 공동성명에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는 노력을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었다. 2016년 48차부터 지난해 55차까지 포함됐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 대신 ‘핵 개발을 지연시킨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이다.

올해 들어 미국 정계에서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 또는 현실론을 반영한 기류가 이어졌다. 미라랩 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지난 3월 대담에서 “북한과 비핵화를 향한 ‘중간 단계의 조치’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중간 조치’란 완전한 비핵화 전에 북한의 핵 동결 혹은 감축에 상응해 대북 제재 완화 등 대가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대선을 앞둔 미 공화당과 민주당도 정강에 ‘비핵화’ 목표를 담지 않았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국 조야에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데 합의점이 있는 것 같고, 따라서 비핵화 자체를 강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비핵화를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지, 대화 창구나 군사·경제적으로 억지력을 높여 제재의 효능을 높이느냐에 더 방점이 찍혀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동맹의 성과를 결산하고 내년 안보 협력 방향 등을 논의하는 SCM 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빠진 데 대해 국방당국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한미동맹 차원의 군사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북핵 문제인데 명징한 목표인 ‘북한 비핵화’를 뺀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국방부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견고히 견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미국의 ‘북한 비핵화’ 목소리가 줄어들수록 한국의 자체 핵무장 및 미군 전술핵 재배치 등의 주장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통상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 비핵화와 동일선상에서 다뤄졌기 때문에 북핵을 차츰 현실로 수용한다면 우리도 비핵화 원칙을 고수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오는 5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자체 핵무장론은 더욱 커질 수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 관계에서 거래를 우선으로 하기에 한미 확장억제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 또 그가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트집 잡아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할 경우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을 받아내야 한다는 논리다.

과거 핵무장 주장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정면 위반하는 것이라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한 우려가 컸고,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북한 비핵화는 영영 멀어진다는 논리도 작용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이 꾸준히 고도화하며 NPT 체제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됐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자체 핵무장 및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한미 전문가 정치권에서 그런 목소리가 커진 게 사실”이라면서도 “(정부의) 취지는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까지 가지 않은 상태에서 최선의 북핵 위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미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가 자체 핵무장에 나설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 이전에 미국이 동의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한미가 지난해 4월 워싱턴선언에 따라 ‘일체형 확장억제’를 표방하는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을 때 이미 정부는 NPT 의무와 한미 원자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했고,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지속적으로 의존할 것임을 명시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자체 핵무장 없이도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만약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북핵을 용인하면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 내야 한다.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반입은 가능성이 높지 않겠지만 미국을 설득해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받아 내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