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뒤통수 맞은 정부… 외교 부실 대응 논란

‘야스쿠니 참배’ 인사에 우리측 불참
유가족 등 오늘 현지서 별도 추도식
외교부 “과거사 타협 없다는 의지”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한일 정부가 합의한 추도식이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정부는 세계유산 등재까지 계속 한 발씩 양보하며 일본의 진정성과 성의를 기대했지만 일본이 부응하지 않으면서 ‘외교 실패’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최근 훈풍이 불던 한일 관계가 다시 삐걱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는 24일 오후 니가타현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사도광산 추도식’을 개최했다. 한국 정부 대표와 피해자 유가족들은 불참했다. 외교부는 전날 오후 “추도식을 둘러싼 양국 외교당국 간 이견 조정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치 않아 추도식 이전에 양국이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불참을 결정했다.

전날 사도섬으로 떠난 사도광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9명은 25일 오전 9시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 터에서 박철희 주일대사 등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별도 추도 행사를 갖는다. 유족들은 70대 안팎의 고령으로 당초 11명이 참석하려다 건강상의 이유로 2명은 출국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자체 추도 행사 개최는 과거사에 대해 일본 측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협의 과정 내내 매끄럽지 않았던 추도식을 ‘보이콧’하기로 한 결정적인 계기는 추도식 이틀 전 일본 정부 대표로 발표된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 탓이다. 그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더 양보해야 한다”는 극우 주장도 펼친 바 있다.

외교부의 부실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일본 측에 일관되게 중앙정부의 고위 인사 참석을 요구했고, 차관급인 외무성 정무관이 참석하기로 하자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그러다 정무관 3명 중 아시아태평양 담당인 이쿠이나 정무관의 신사 참배 이력을 뒤늦게 확인하고 추도사 내용 등을 우려해 불참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찬성하는 조건으로 추도식 등을 일본과 합의했다. 2015년 하시마(군함도)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당시 일본이 후속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뒤통수’를 맞은 전례가 있어 이번에는 그나마 선방을 한 협상이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그러나 7~8월쯤으로 약속한 추도식은 계속 미뤄졌고 겨우 확정된 ‘사도광산 추도식’ 명칭에서는 추모 객체도 불분명했다. 형식만 주최 측 초청이지 유가족 참석 경비도 한국 정부가 부담했다.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물도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안에 설치는 됐지만 약속했던 ‘강제’라는 표현이 없어 논란이 됐다.

한일 관계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외교 성과로 꼽혔다.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더욱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란 기대가 큰 상황에 이번 추도식 파문은 찬물을 끼얹은 꼴이 됐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전날 MBN에 출연해 “단일성인 어떤 문제가 전반적인 양국 관계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양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 측 조치가 실망스럽고 아직도 한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도 “한국 정부 등도 일본의 진정성을 얻어내기 위해 충분히 설명하고 노력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