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유네스코 세계유산위 후속조치 보고서 등재
10년 가까이 정부 요청 ‘후속조치’ 무성의 대응
‘반쪽’ 사도광산 추도식 이어 진정성 부족 확인
정부 “유감…계속 대화·문제제기할 것”

일본이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하시마(군함도) 탄광을 포함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조선인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10년 가까이 지키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일본에 역사 왜곡을 시정하고 전체 역사를 반영하라며 요구한 사항들이 아직도 대부분 관철되지 않았다. 지난해 ‘반쪽’으로 파행을 겪은 사도광산 추도식에 이어 일본이 과거사 해결하는 데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3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출한 근대 산업혁명 유산 관련 후속조치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9월 위원회가 유산 등재 후속조치에 대해 관련국과 대화하고 약속 이행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결정을 채택하면서 일본에 추가 조치에 대한 진전사항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은 2017·2019·2022년 세 차례 이행경과보고서를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했지만 ‘강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2021년 제44차 회의에서 일본 측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이례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물론 세계유산위원회가 거듭 일본 측에 약속한 조치를 이행하라고 강조한 사항들을 일본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은 군함도 등 조선인 강제노역 시설 7곳을 포함한 메이지 시대 산업유산 23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자 ‘희생자들을 기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020년 7월에서야 정보센터를 유산 현장이 아닌 도쿄에 설치했고, 전시물에 조선인 차별이나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군함도의 조선인 강제노역을 부정하거나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 없었다는 일방적 증언 등이 담긴 전시물이 일방적으로 설치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전시물들을 철거할 것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뒤늦게 세운 산업유산정보센터에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증언을 전시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인 노동자 증언 관련 연구용 참고자료를 센터 서가에 비치하는 데 그쳤다. 또 강제동원 시설에 ‘다수의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로 노역’한 전체 역사를 설명할 것도 요청했지만 일본은 반영하지 않았다.

일본이 이행했다고 내세운 ‘조치’는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관련 공통 해석 설명, 해설사 역량 강화 훈련, 도쿄센터 개관일 확대 등으로 우리의 요구와 차이가 있다.

일본은 또 2차대전 당시 및 전후 가혹한 노동환경을 나타내는 1차 사료 수집을 위해 지역 박물관, 정부기관 등과 협업, 일본 정부의 징용정책 관련 1차 사료 전시, 한국인 등 광산 노동자의 봉급·복지 비교연구 지원 등의 간접적인 조치만 취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디지털 장치 추가, 직원 훈련 등 한국인 강제동원과 무관하거나 한국인의 노동환경과 생활상이 일본인에 비해 차별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자료들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또 ‘의미 있는 대화’를 하자는 한국의 요청에 대해 “45차 세계유산위 이후 한국 정부와 대화를 지속해왔고 한국 정부와 해당 보고서의 해석 정책 설명을 포함한 대화를 지속할 의지가 있다”고 보고서에 답했다.

정부는 일본이 잇따라 이행사항을 지키지 않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세계유산위원회의 거듭된 결정과 일본 스스로 약속한 후속 조치들이 충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일본이 국제사회에 스스로 약속한 바에 따라 관련 후속 조치를 조속히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에 성실히 (우리와)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한일 양자뿐 아니라 유네스코 틀 내에서도 일본의 약속 불이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유네스코에서 일본의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고 거듭 지적할수록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불이행 사항들에 대해 실제로 제재를 가하거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가 유네스코 측에 군함도 등의 유산 등재 취소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유네스코 규정상 유산이 훼손됐거나 제대로 보전되지 않는 등의 ‘중대한 변경’ 사유가 있어야만 등재 취소가 이뤄져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