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행복위 산하 추진단 구상에 ‘제동’

대선 공약을 둘러싸고 새누리당 내부에서 잡음이 잇따라 새어나오고 있다.

완성되지도 않은 ‘설익은’ 공약이 미리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나중에 그것을 부인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혼선이 가중되는 형국이다.

특히 대선공약 총괄책임자인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위원회 산하 추진단발(發)로 나오는 일부 공약에 대해 직접 ‘오보’라고 일축하면서 관련자들에게 경고 메시지까지 던져 내부의 엇박자가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김광두 힘찬경제추진단장이 준비한 10조1천억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이다.

힘찬경제추진단은 현재 장기불황 가능성에 대비해 단기 경제활성화(5조5천억원) 및 구조개선(4조3천억원), 가계부채 축소(3천억원) 등에 10조원 가량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이런 내용이 지난 24일 미리 보도되자 김 위원장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부양책은 공약으로 제시할 수 없다”고 제동을 걸었다.

김 위원장이 대선공약의 최종 ‘관문’ 역할을 하는 만큼 경기부양책 아이디어는 일단 대선공약 리스트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김광두 단장이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을 지내며 박 후보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결국 경기부양책 공약이 관철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안상수 가계부채특위 위원장 측이 마련한 ‘다중채무자 이자율 부담 완화’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의 이자 부담을 현재 30% 이상 수준에서 최저 7%로 낮추는 게 골자지만, 김 위원장은 “40%에 이르는 이자율을 획기적으로 낮춰준다는 것도 간단하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책팀 일부에서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학교밖 사교육 금지’ 방안에 대해서도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학교밖 사교육 금지 방안은 예체능 분야를 제외하고는 전면적으로 사교육을 금지하되 학교에 사설학원 강사를 초빙해 보충수업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에 그런 방안을 얘기하기에 위헌 소지도 있고 해서 대선공약으로는 안된다고 분명히 말했다”면서 “뚱딴지같은 소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여성의 사회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국회의원 등 선출직 30% 여성할당제’ 방안에 대해서도 “추진위원 개개인이 말하는 것을 갖고 공약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행복추진위 한 관계자는 “정책을 놓고 자꾸 혼선이 빚어질 경우 결코 박 후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적지 않다”면서 “박 후보가 조만간 본격적으로 공약발표에 나서면 혼선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