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후보 민생파탄 책임공방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0일 열린 2차 TV토론에서 치열하게 논리 대결을 펼치며 대치했다. 두 후보는 노무현·이명박 정부 실패론과 민생 파탄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문 후보는 “새누리당 5년간 4대강, 부자감세 등 5개 반민생법안과 해마다 예산안이 날치기 통과해 민생이 파탄났다고 보는데, 이명박 정권의 민생 실패에 박 후보의 공동책임은 없나.”라고 물었다.

이에 박 후보는 “공동책임이 없느냐고 하시는데, 사실 지난 5년 동안 야당에서 항상 ‘일이 있으면 박근혜가 답해라’, ‘박근혜는 어떻게 하겠냐’고 한 것 기억나나.”라고 응수했다.

두 후보는 경제민주화 실현 방안에서도 극명하게 대립했다.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 핵심 공약을 보면 참여정부 시절 출자총액제한제는 무력화됐고 계열분리명령제는 하지 못했는데 또 하겠다고 한다.”면서 “공동정부를 구성한다는 분들도 문 후보의 정책에 반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후보는 “안철수 전 후보, 시민사회와 통합의 정치를 한다고 해서 정책의 100%가 일치할 수 없다.”면서 “1%의 차이는 문재인 정부가 결정할 수 있다. 계열분리명령제는 공약한 적이 없다.”고 대응했다.

두 후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서도 실현 가능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박 후보는 “문 후보가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면이 있지 않나.”라면서 “비정규직을 600만명으로 보는데 절반인 300만명 정도의 비정규직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라고 공세를 가했다. 이에 문 후보는 “공공 부문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면서 “정규직 전환에 대해 국가가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실적에 따라서 정부 조달, 법인세 혜택 등에 가점을 준다면 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고 답했다.

두 후보가 가장 날카롭게 맞선 부분은 복지정책 실현 방안이었다.

문 후보는 “박 후보가 말하는 4대 중증 환자는 1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85%다. 의료비 경감에서 제외된다는 것 아니냐.”고 공세를 폈다. 이에 박 후보는 “4대 중증 환자부터 재정을 봐 가면서 보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박 후보는 또 “3대 비급여를 급여로 하려면 5조 80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상당히 큰 금액인데 임기 내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해결하시겠다는 건지 공약집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후보는 “상급 병실료도 그렇고 건강보험료 전체 보장률을 90%로 올린다는 전제하에 소요 재원을 말씀하신 것 아니냐.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되받았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