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3년전과 유사… 가능성 커” 전문가 “美와 단절… 위험한 도박”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후 단시일내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을 국방부가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과거 북한이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뒤 몇 달 지나지 않아 핵실험을 강행한 전례가 이 같은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정부의 관측은 엇갈린다. 국방부는 지난 2009년 ‘은하 2호’ 로켓 발사 당시와 현재 상황이 유사하다는 판단 아래 핵실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서는 국방부의 이 같은 판단이 다소 성급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2009년 4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유엔안보리 의장 성명에 반발해 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며 “이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 행위 중단을 요구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1874호가 발표되고 미국과 일본이 주도한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이듬해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북한은 2008년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악화 이후 후계체제를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대내적 위기를 맞아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고서도 제재국면이 지속되면서 도발한 것이다. 북한이 김일성 100회 생일인 4월 15일을 전후해 당대표자회 등을 여는 등 김정은 후계체제 강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지금의 상황도 3년 전과 유사하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그러나 “북한이 ‘광명성 3호’를 쏘는 것과 핵실험을 하는 것은 별개로 봐야 한다.”며 국방부의 전망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북한이 북·미 ‘2·29 합의’에도 명시된 핵실험 중지 약속을 어기고 핵실험까지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끊겠다는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북한이 실제 그렇게 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대체로 신중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핵실험은 북·미 간 대화의 판을 완전히 깨는 것이지만 위성 발사는 명목상으로나마 판을 완전히 깨는 것은 아니다.”라며 “김정은 권력승계를 앞두고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여야 할 북한이 위험부담을 지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진욱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핵실험은 위험한 선택”이라며 “굳이 도발을 한다면 사이버테러 등으로 남측을 자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다는 점”이라며 “국제 사회의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아는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미경·하종훈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