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볼 수 있는 신경제정책을 이르면 10월쯤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산케이신문이 지난 2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 내 단체인 ‘구출하자! 북한민중 긴급행동 네트워크(RENK)’ 등이 북한 노동당 간부로부터 입수한 정보 등을 인용해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 체제 확립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경제방침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신문은 ‘6.28 방침’으로 불리는 북한의 신경제정책은 국가 투자와 시장 가격 등의 도입 등으로 표면상 개혁개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실제는 기업과 농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비료와 원료, 기계 등이 부족해 황폐한 농지와 생산이 중단된 공장이 많다. 여기에 국가 투자로 자금을 돌려 생산된 농산물과 공산품을 국가가 매입하고, 상품 매입시 고정 가격이 아닌 가변 가격(시장 가격)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 신경제정책은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권을 잡고 있던 군부의 반발로 총참모장이었던 리영호가 돌연 해임된 배경에도 경제 노선의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한편, 도쿄신문은 탈북 학자인 안찬일 중앙대 교수 등을 인용해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올봄부터 전국 각지에서 농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북한 당국이 농지 실태를 파악한 뒤 만성적인 식량난 타개를 위해 농지개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농지 조사는 북한 농업성의 지시로 이뤄지고 있으며, 경지 면적과 경작 종사자, 트랙터 등 농기계의 수, 농업에 사용하는 소의 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