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땐 유엔 안보리 자동소집

미국 정부는 1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심각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빅토리아 뉼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위성’ 발사는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고강도 도발 행위가 될 것”이라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호와 1874호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을 언급한 뒤 “추가적인 발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른 행동을 취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면서 “미국은 6자회담 참가국 및 다른 핵심 동맹들과 다음 조치에 대해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족한 자원을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투입하는 것은 북한의 고립과 빈곤을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북·미관계는 상당기간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직후인 2009년 4월 강행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지난 4년간 북·미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었듯이 오바마 행정부 2기의 북·미관계 개선도 물 건너 갈 것이라는 성급한 관측마저 나온다. 특히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성공해 미국 본토가 직접적 사정권에 드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미국의 반응은 매우 강경하게 치달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 유엔 안보리가 자동 소집된다. 북한이 지난 4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 채택된 안보리 의장 성명에 ‘방아쇠(trigger)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북한이 로켓이나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하거나 핵실험에 나설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안보리가 자동으로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안보리는 이미 ‘더 이상 가할 제재가 없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강력한 결의안 1874호를 통해 북한을 제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두 비판 외에 실질적 제재를 추가할 게 마땅치 않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지난 8월 백악관 당국자의 극비 방북 사실에 비춰 북·미 사이에 뭔가 ‘대화의 통로’가 남아 있고, 따라서 미사일 발사가 되레 북·미 대화를 앞당기는 역설적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낙관 섞인 관측도 나온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