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김정일 1주기… 김정은 체제 현재와 미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7일 사망한 후 1년이 지났다. 후계자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지난 1년간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권위에 의존하는 ‘유훈 통치’ 아래 1년을 보낸 것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지난 1년간 김 제1위원장이 김정일과는 다른 파격적 통치 방식을 보여줬고 김정일 사후 4개월 만에 공식적 권력 승계를 이뤄 군부에 대한 당의 지배를 강화하는 등 외형적 권력 승계와 안정은 이뤘다고 본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능력보다는 김정일이 생전에 구축해 놓은 시스템에 의한 것으로, 앞으로 김정은의 리더십이 본격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본다. 특히 북한이 강조한 인민 생활의 향상 등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점은 여전히 불안 요인이자 난제로 지적된다.

북한은 주민들에게 김일성 주석은 건국의 아버지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선군 정치를 통해 외세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킨 영웅으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주민 생활의 향상이라는 비전을 제시한 지도자로 각인시키려 한다. 김 제1위원장은 특히 할아버지인 김일성을 흉내 낸 짧은 헤어스타일과 복장으로 주민들의 향수를 불러일으켰고 스스럼없이 스킨십을 과시했다. 김 주석 100회 생일인 지난 4월 15일 군 열병식에서 육성 연설을 하면서 은둔 통치를 즐기던 아버지 김 위원장과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이러한 차별화와 파격 행보는 북한에서 지난 7월 이례적으로 ‘퍼스트 레이디’ 리설주를 공개하면서 절정에 이르렀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16일 “대중 친화적인 면모, 통치 행위와 관련된 공개성, 투명성을 보여주는 것이 김정일 시대와 다른 가장 큰 변화”라면서 “새 세대 산업혁명을 강조하며 인민 생활 향상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평가했다.

김 제1위원장은 김정일이 급사한 지 13일 만인 지난해 30일 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되면서 군권을 장악했다. 그는 지난 4월 11일 제4차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당 제1비서가 됐고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추대됐다. 이는 김정일이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3년이 지난 1997년에 당 총비서가 된 전례에 비춰 발 빠른 승계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970년대 초 후계자 내정 후 후계 수업 기간이 길었던 김정일과 달리 김 제1위원장은 후계 기간이 짧고 빠르게 권력을 장악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고 교수는 “지난 1년간의 권력 공고화 과정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수령적 시스템이 작동한 것”이라면서 “핵과 미사일 능력을 보여줬으니 이를 협상의 수단으로 사용해 어떻게 미국 및 우리의 차기 정부와 대외관계를 풀고 성과를 내는가가 안정적 리더십 구축의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길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권력 안정은 측근 중 어느 누구에게도 힘을 실어주지 않고 충성하게 만들어 놓은 김정일이 생전에 용의주도하게 만든 시스템에 의한 것”이라면서 “올해 북한은 김정일 정권의 연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권력 안정화 과정에서 군부에 대한 통제도 강화됐다. 북한군 총정치국장과 총참모장, 인민무력부장 등 군 수뇌부의 핵심 요직이 새로운 인물로 교체되면서 군에 대한 당의 통제가 대폭 강화된 특징을 보인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과거의 김정일, 김정은의 군대가 ‘김정은의 군대’로 바뀐 셈”이라고 평가했다.

경제 부문에서는 개혁과 개방에 대한 김정일 시대의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여겨졌으나 공안통치가 강화되고 경제 개혁이 지지부진한 사실은 김정은 체제의 민생 안정이 순탄치 않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북한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주도한 박봉주를 지난 4월 당 경공업부장에 임명하는 등 실무 경험이 많은 경제 전문가를 중용하고 군부가 운영하던 경제 사업 중 상당수를 내각에 이관하는 등 변화를 꾀했다.

하지만 북한은 중국과 위화도황금평 및 나선특구 개발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대중(對中) 경제 의존도가 심해지고 있다. 강동완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외부 정보가 조금씩 유입되고 주민의 지도자에 대한 기대심리가 커지는 현 상황에서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는 체제 균열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