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내각 인적개편 전망…대외 메시지도 관심

북한이 제13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를 내달 9일 개최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의제에 관심이 쏠린다.

작년 12월 장성택 처형 이후 김정은 체제가 본격적인 권력 재편 과정에 있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에서는 국방위원회와 내각 등 국가기구의 인적 개편은 물론 국가통치 시스템의 변화까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국가기구 인적 개편은 어디까지

최고인민회의는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등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에서 이들 기구의 주요 인물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우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탈락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15년 만에 교체될지 관심거리다. 김 상임위원장이 올해 85세로 고령이라는 점에서 젊은 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맞춰 상대적으로 젊은 인물로 교체될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강석주 내각 부총리 등이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의 재편도 시급하다.

부위원장이던 장성택이 처형됐고 위원인 리명수 전 인민보안부장, 백세봉 제2경제위원장은 지난 9일 선출된 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김정각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총장, 김격식 대장 등은 대의원에는 선출됐지만 최근 입지가 크게 줄어 위원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들이 빠진 자리는 최근 열린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인사결과를 반영해 채워질 것으로 보여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등이 새로 국방위원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내각 상들에 대한 교체가 이뤄질 수도 있지만, 장성택 처형을 전후로 이미 많은 내각 주요 부서의 수장이 새 얼굴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큰 폭의 교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국가통치 시스템까지 바뀌나

북한의 권력변동기마다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국가통치 시스템에 손을 댔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이러한 조치가 있을지 주목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에 이어 당 중앙위원이 되면서 김일성 주석의 후계자로 자리를 굳혀가던 1972년 12월 열린 제5기 1차 회의에서는 개헌을 통해 주석제를 신설했다.

또 주석의 지도를 받는 중앙인민위원회를 만들어 수령의 영구통치가 가능한 유일 지배체제를 갖춰 김정일 위원장으로의 세습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1994년 7월 김 주석이 사망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국방위원장에 재선출되면서 본격적인 김정일 시대를 연 1998년 9월 열린 제10기 1차 회의도 통치 시스템의 변화를 꾀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주석제와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수반으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직을 신설했다. 또 정무원을 없애고 내각과 내각 총리를 신설해 내각책임제 기틀을 갖췄고 기존의 국방위원회를 무력에 대한 지휘뿐 아니라 국정운영 전반을 관장토록 했다.

이를 통해 김정일 위원장은 경제 혼란상의 책임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국방위원장에 올라 북한을 통치할 수 있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장성택을 처형하고 본격적인 자신의 시대를 열어가는 상황에서 이번 회의에서도 통치 시스템의 변화가 이뤄질지가 눈여겨볼 대목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김일성 시대의 주석제는 유일통치의 근간을 만들었고 김정일 시대의 국방위원장제는 선군정치의 기반이 됐다”며 “김 제1위원장이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 자신의 시대를 만들어갈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 어떤 대외 메시지 나올까

북한이 최근 남북관계 개선에 주력하면서 미국에 대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에서 나올 대외 메시지도 관심거리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 때인 1993년 4월 열린 제9기 5차 회의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을 채택하는 등 대남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북한이 김 제1위원장의 신년사와 국방위원회 중대제안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풀어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 새로운 제안이나 추가적인 대남 유화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미국에 대해 강경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고농축우라늄(HEU) 문제가 불거지고 미국과 대립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열린 2003년 9월 제11기 1차회의에서 핵 억제력을 유지·강화하는 외무성의 대책을 승인한 바 있다. 미국의 강경한 태도에 강경한 대응책으로 맞선 셈이다.

국방위원회는 지난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의 핵위협과 공갈이 계속되는 한 자위적 핵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은 계속되고 그 위력을 과시하기 위한 우리의 추가적인 조치들도 연속 있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지난 17일 방북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도 주변 정세 관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중간의 핵문제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대외메시지는 우호적인 국제환경 구축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