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석탄 등 대중수출 11.1% ↑…美CRS “中, 민생 목적 기입 꼼수”

북한 핵 및 미사일 실험에 따라 유엔이 지난해 3월 내린 대북 제재에도 중국의 북한산 석탄을 비롯한 광물 수입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중국이 제재조항의 허점을 이용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는 주장했다.

CRS는 지난 3일 펴낸 ‘2016년 3월 채택된 유엔 대북 제재는 왜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을 통제하지 못했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이 대북 제재 이후 지난해 더 증가한 이유는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가 대북 제재 결의의 예외조항을 활용하도록 중국 기업에 권장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4~11월까지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물량은 6.5%, 금액은 4.8%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CRS는 “중국이 ‘상무부 공고 2016년 제11호’에서 자국 기업에 해당 지역 세관에 간단한 서약서를 제출해 석탄이 민생 목적이라는 점을 증명하도록 지도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민생 목적에 한해 북한산 석탄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한 유엔 결의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광물자원공사도 ‘2016년 북·중 광산물 수출입 동향보고’에서 지난해 석탄을 비롯한 북한 주요 광물의 중국 수출액은 14억 5000만 달러(약 1조 6600억원)로 전년보다 11.1% 늘었다고 밝혔다. 수출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광물은 아연으로 전년의 2.5배인 5087만 달러였다. 이 밖에도 동과 철광석 수출도 각각 32.0%와 2.3% 증가했다.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예외조항인 ‘민생 목적’이 제재의 우회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은 여러 차례 제기됐다. 이 때문에 유엔은 지난해 12월 북한 석탄 수출에 상한을 설정한 결의 2321호를 채택했다.

한편 공화당 트렌트 프랭크스 하원의원이 공동의장인 ‘미사일방어코커스’ 소속 의원은 지난주 백악관에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국의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신속하게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보수 성향 매체 워싱턴 프리비컨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