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대해부] 문, 기존 권력 기관 개혁에 방점

[대선후보 공약 대해부] 문, 기존 권력 기관 개혁에 방점

입력 2017-05-07 19:01
수정 2017-05-0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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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정부부처 조직 개편은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는 지난달 10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 강연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했지만 “정부 행정부처들을 마구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홍종학 정책본부장은 “인수위가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자칫 조직개편 논쟁에 지나치게 묻혔다가는 중요한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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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민주당의 공약집에는 정부조직 개편에 큰 그림보다는 ‘기존 권력기관을 개혁하겠다’는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우선 고위공직자 비리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 각각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눠 갖도록 해 검찰의 권력 집중화를 막기로 했다. 국가경찰은 전국적인 치안 수요 대응에, 자치경찰은 지역주민의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 독립 ▲교육부 초·중등 교육기능 일반 교육청 이관 ▲국가정보원의 해외안보정보원 개편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등도 약속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집권 후 일부 재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여야가 동의해 정치적 마찰이 없다는 전제라면 기획재정부나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의 조직개편 등도 논의해 볼 만한 과제”라면서 “복수의 안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2017-05-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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