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비서관 5명 교체설’ 등 소문만 무성, ‘낙하산 논란’ 공기업 석달째 인사 올스톱

박근혜 대통령이 ‘인선의 덫’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선을 둘러싼 각종 소문만 무성할 뿐,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늑장 인사’로 인한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청와대 비서관(1급) 이하 실무진 인사가 대표적이다. 지난 5일 수석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인사가 단행된 이후 3주가 넘은 27일 현재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

반면 청와대 주변에서는 이미 ‘후속 인사가 임박했다’는 수준을 넘어 ‘비서관 5명 교체설’ 등 구체적인 대상까지 거론되는 실정이다.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지만 정작 인선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청와대 내부에서는 ‘악화(惡貨·인선 관련 소문)가 양화(良貨·인선 관련 결과)를 구축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인선에 신경 쓰다 보면 그만큼 업무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겠나”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공공기관장 인선도 마찬가지다. 지난 6월 중순 ‘관료 낙하산’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공기관장 인선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이후 3개월 가까이 지난 것이다.

기관장이 공석인 공공기관으로는 한국거래소와 코레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10곳이 넘는다. 사장 선임에 이은 후속 임원진 교체까지 ‘도미노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대행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지만, 제한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공공기관이 제구실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윤성이 경희대 교수는 “과거 노무현 정부는 ‘코드 인사’, 이명박 정부는 ‘회전문 인사’에 치중했기 때문에 외연을 넓히고 인재를 키우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면서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역시 관리는 해도 발탁하는 방식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이어 “인사가 시스템화돼 있음에도 대통령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는 게 문제”라면서 “대통령이 갖는 인사권을 최소화하고 시스템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정권 출범 후 6개월이 넘은 상황에서 늑장 인사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박 대통령이 내세운 인사 원칙을 고수하든, 주변 참모진들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