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국민연금 개혁 연계

청와대는 7일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 불발과 관련, 김성우 홍보수석을 통해 공식적인 유감의 뜻을 밝혔다.

김 수석은 “여야가 합의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개혁의 폭과 속도에 있어 최초에 개혁을 하고자 했던 근본 취지에 많이 미흡했지만 여야가 합의해 추진하는 개혁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자 했다”고 운을 뗀 뒤 “그러나 갑자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켜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국민적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난항을 거듭하다 결국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또한 “국가 재정과 맞물려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시간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었다”며 “정치권이 진정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먼저 이루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은 국민과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각종 민생법안이 하나도 처리되지 않았는데,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민생을 부르짖고 책임진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법안부터 처리해 달라. 인내심을 갖고 국민과의 약속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루고 법률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삼성전자 평택반도체공장 기공식에 참석, “정치와 정치권은 각 당의 유불리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국민을 위한 개혁의 길에 앞장서야 한다”는 불만과 부탁의 말을 함께 전달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