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령 계획은 국민 배신행위…안보지원사령부 정치적 악용 없을 것”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14일 “지금까지 국군기무사령부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적이 없고 취임 이후 기무사령관과 단 한 번도 독대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어떤 이유로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는 대통령령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창설하는 대통령령 제정 안건이 상정된다”고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은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군인과 군무원에 대한 ‘갑질’, 국민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등 초법적인 권한 행사를 엄격히 금지했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를 창설하는 근본 취지는 새 사령부가 과거 역사와 단절하고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 제정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대통령령에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인권에 대한 침해 금지를 특별히 명문화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경탄하면서 주목했던 우리 국민의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시위에 대해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 계획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국민에게 매우 큰 충격을 줬다”면서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 기무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국민 배신행위였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부대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라며 “국방부 등 관계기관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제도의 취지대로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하는 군대로 거듭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