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3일 “정확하게 투기와 실수요를 구분해 실수요자가 필요한 곳에는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라고 촉구한 데 대해 청와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장 실장은 이날 JTBC와의 인터뷰에서 “실제 신혼부부나 중산층 서민 실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주택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공급을 늘릴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공공 임대주택도 있고, 신혼행복주택도 있고, 또 일반 사업자가 하는 주택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과거처럼 대규모 단지를 조성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거나 투기 수요가 몰리게 하진 않을 것”이라며 “생활권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역세권에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택지)는 지자체들과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추가 30만호 공급 방침과 별도로 추가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 건가’라는 질문에 장 실장은 “관련된 것도 있고 새로운 것도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가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국토부는 3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 택지를 추가로 개발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장 실장은 이어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 “올해분 최저임금 16.4% 인상은 생각보다 높아 솔직히 놀랐다”면서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을 실현하려면 14.3%면 됐었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의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며 “적어도 이달 안에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인상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장 실장은 이날 JTBC와의 인터뷰에서 “실제 신혼부부나 중산층 서민 실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주택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공급을 늘릴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공공 임대주택도 있고, 신혼행복주택도 있고, 또 일반 사업자가 하는 주택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과거처럼 대규모 단지를 조성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거나 투기 수요가 몰리게 하진 않을 것”이라며 “생활권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역세권에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택지)는 지자체들과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추가 30만호 공급 방침과 별도로 추가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 건가’라는 질문에 장 실장은 “관련된 것도 있고 새로운 것도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가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국토부는 3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 택지를 추가로 개발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장 실장은 이어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 “올해분 최저임금 16.4% 인상은 생각보다 높아 솔직히 놀랐다”면서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을 실현하려면 14.3%면 됐었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의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며 “적어도 이달 안에 일자리 안정자금 추가 인상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9-04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