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23분간 ‘대국민 담화’

“한일, 과거 넘어 소통으로 풀어야”
지소미아 정상화 日에 서면 통보
“주60시간 이상 근무 무리” 언급도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일 관계 정상화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일 정상회담 등 방일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TV로 생중계된 모두발언은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 후 양국 관계 복원과 근로시간 개편 논란에 대해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입장을 설명하는 사실상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약 23분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때로는 이견이 생기더라도 한일 양국은 자주 만나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며 한일 관계는 ‘제로섬’이 아닌 ‘윈윈 관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문재인 정부를 직격한 뒤 “하지만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계선이 “무엇보다 미래 청년 세대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근무시간 개편 논란과 관련,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근로시간 개편 논란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외교부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 조치를 마무리하기 위해 이날 오전 외교경로를 통해 2019년 일본 측에 통보한 지소미아 관련 두 건의 공한을 모두 철회한다는 결정을 일본 측에 서면 통보했다. 지소미아는 기존에 ‘종료 통보 효력 정지’ 상태여서 운영은 됐지만 법적 지위는 불안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