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가운데)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왼쪽),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9일 오전 서울에서 한미일 안보실장회의를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2.9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이후 공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3국 안보실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러시아·북한 군사협력 동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사회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 및 위반 행위 차단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3국은 올해 신설된 한미일 사이버 실무그룹을 기반으로 북한 해킹 및 정보기술(IT) 노동자 파견을 통한 외화 획득을 더욱 차단하기로 했다.
앞서 3국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자금원으로 지목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외교당국의 실무그룹을 지난 7일 일본 도쿄에서 공식 출범시킨 바 있다.
북한은 해킹그룹을 이용한 가상자산(암호화폐) 탈취를 통해 외화벌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자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중 사용되는 것으로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지난 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미국의 정보분석업체 ‘레코디드 퓨처’의 연구팀인 ‘인식트 그룹’이 최근 발간한 ‘북한의 암호화폐 표적 공격’ 보고서를 분석해 북한이 지난 6년 동안 사이버 공격을 통해 약 30억달러(약 3조 9450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했다고 했다.
3국 안보실장은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한미일과 호주가 지난달 30일 첫 독자 제재를 발표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이들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와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 수립 등 한미일 간 안보 협력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브리핑에서 “우리는 새로운 3국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 사이버 범죄, 암호화폐 세탁에 따른 위협과 경솔한 우주 및 탄도미사일 시험에 대응하는 노력이 시작됐다”고 했다.
3국 안보실장은 또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 시범사업과 한미일 기술 보호 네트워크 조기 출범을 위해 지속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8월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지난 5일 ‘첨단기술 공동 연구를 위한 한미일 프레임워크’가 체결된 점에 대해서도 환영 의사를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계속 함께 경제적 강압에 맞설 것”이라며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 것이며 항행의 자유를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의 팽창 정책을 정면으로 겨냥한 언급이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중국은 한국과 일본 등 역내 국가들을 견제하려는 경제적 압박 조치와 자원 무기화에 나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3국은 한미일 3국 정상이 합의한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과 관련해 핵심 광물이나 이차전지 등 각국 경제의 필수 품목에서 잠재적인 교란이 발생할 때 이를 공동으로 포착하고, 글로벌 공동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최근 중국의 산업용 요소와 인산이암모늄 통제로 중국에 의존하는 자원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조처다.
한미일은 외국발 가짜뉴스 등 ‘영향력 공작’ 대응에도 공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외부의 중대한 정보 조작 위협으로부터 선거의 공정한 운영 등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지키기 위해 3국이 연계해 대처할 것을 천명한 것이다.
북한, 러시아, 중국 등의 선거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게 골자다.
3국 안보실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등 글로벌 현안을 논의했으며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3국이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를 위해 강력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조 실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세 나라 간 전략적 협력의 범위가 매우 넓고 깊이도 깊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내년에도 이런 협의를 이어가며 공조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