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서 130분 첫 회담

尹 “증원 불가피” 李 “적극 협력”
이재명 이태원특별법 수용 촉구
尹 “무조건 반대 아니다” 뜻 밝혀
추후 만남 약속… 협치 물꼬는 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양자 회담에서 의료개혁에는 공감했지만, 기대가 컸던 민생 정책 부문에선 결과물이 없었다. 다만 양측이 추후 다시 만나기로 하면서 ‘정치 복원 및 협치’의 씨앗은 심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담 후 브리핑에서 “오후 2시 4분부터 약 2시간 10분 동안 진행된 차담회에서 민생 경제와 의료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며 “별도의 합의문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에 이르지 않았지만 총론·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부분이 있다”며 일례로 의료개혁과 의대 정원 증원의 불가피성을 언급했다. 또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 종종 만나겠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여당 대표 선출 후 ‘3자 회동’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각론에서는 양측이 기존의 이견을 재확인했다. 이 수석은 민생 문제 부문에서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는 여야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하고 이견도 확인했다”며 윤 대통령은 ‘여야정 협의체’를, 이 대표는 국회 활용을 원했다고 전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의 소득보장론(소득대체율 50%·보험료 13%)을 정부도 지원해 달라는 이 대표의 제안에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는 어려우니 22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특히 이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내세웠지만 윤 대통령은 “물가와 금리, 재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조사, 재발 방지책,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에는 공감하나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 건 법리적인 문제가 있어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 무조건 반대는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회담 종료 후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둬야겠다”고 말했다고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