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정책실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대 증원 확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5.26. 뉴시스
“종부세, 초고가 1주택·다주택 총합 고가만 과세”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종부세는 재산세의 일종으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 세율(과세표준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세율구조)을 적용해 부과하는 것이다.
성 실장은 “종부세는 지방 정부 자금의 원천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해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다만 종부세를 당장 전면 폐지하면 지방 정부의 수입 문제가 있으므로 초고가 1주택자만 내게 하고 다주택자도 가액 총합이 높지 않다면 내지 않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아는 궁극적으로는 종부세를 완전 폐지하고 재산세만으로 주택 보유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지방 세수(세금 수입) 문제를 고려해 초고가 1주택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초고가에 달하는 다주택자 등 소수에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과도기를 거치겠다는 의미다.
성 실장은 “다주택자를 적대시하기도 하는데, 저가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해서 이들에 대한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상속세율 30％ 인하…유산취득세·자본 이득세로 개편”성 실장은 상속세에 대해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그다음으로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가업 승계에 상당한 문제를 주는데 여러 국가가 기업 상속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차후 기업을 더 안 하고 팔아서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상속세를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개편하는 데에는 추가 작업이 필요하므로 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고 자녀·배우자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이 1단계”라며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 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는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금융투자세(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걷는 것)와 관련해서도 “금융투자세 폐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생산적으로 전환하고, 해외 주식 투자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세 부담 완화 개편이 재정건전(안전)성 기조와 배치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성 실장은 “일반적인 세금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목표로 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 경제 흐름 비교적 양호” 전망도성 실장은 하반기 경제에 대해 “전반적 수출 회복세가 지속되고, 통화정책의 기준이 되는 물가가 안정되면 통화 정책도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어 내수(국내에서의 수요)가 강화될 것”이라며 “하반기 경제 흐름은 비교적 양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성 실장은 “수출이 회복되고 물가상승률도 안정화되는 흐름이다. 통화 정책과 연관되는 근원물가는 2% 초반대로 내려와 가장 안정적 국가 중 하나”라며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고, 실제 금리 인하가 이뤄지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출생기획부 설치와 관련해서는 “가칭 ‘인구전략기획부’라는 이름을 생각 중”이라며 “이 부처가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저출산 대응 전략 총괄 부처로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에 관여하며, 정책 조사·평가까지 하는 종합 기획·전략 부처 역할을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