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수 둔 尹 대국민담화 왜

법률안 등 42건 재가… 복귀 의지도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지만 담화의 방점은 비상계엄의 정당성 및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데 있었다. 야당을 비판하면서 ‘광란의 칼춤’,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괴물’, ‘간첩 천국·마약 소굴·조폭 나라’ 같은 자극적인 표현도 사용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9분간 진행된 약 7000자 길이의 4차 대국민 담화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조기 하야 로드맵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탄핵 심판과 수사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발표 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칩거한 지 5일 만인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했고, 담화 영상을 촬영한 뒤 관저로 돌아갔다.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이날 담화는 지지층을 결집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비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검경 모두 윤 대통령을 내란죄 피의자로 적시한 상황에서 구속 및 수사에 대비해 법적 논리를 지지층에 설파한 것이란 해석도 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예산 폭주, 탄핵 남발 등을 비판하며 비상계엄 선포를 “뜨거운 충정”이라고 했다. 계엄 선포에 법적·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 “통치행위”라며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향후 탄핵 심판과 수사에서도 같은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 후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21건과 대통령령 21건을 재가했다. 국정 운영에 복귀하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