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흠 충남지사 페이스북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는 1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것 관련해 “법과 진실은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은 범죄에 대해 눈을 감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사필귀정. 이재명 후보는 양심이 있다면 더 이상 국가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시는 것이 답”이라며 “범죄 혐의로 재판받는 자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민주당은 후보 선출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다”고 선고했다.
지난 3월 28일 대법원에 상고심이 접수된 지 34일, 지난달 22일 전합에 회부된 지 9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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