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를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지역소멸기금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비는 지역소멸기금에서 사용하도록 했지만 운영비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로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9개 시도에 건립된 20개 공공산후조리원을 건

“세계 어디를 다녀도 어느 대학이나 다양성을 위해 뽑는데, 우리는 성적순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하다는 생각에 빠져 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30일 지역비례 선발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 얘기다. 벌써 세 번째다. 지난 8월 말 한은이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한

“의사로부터 당뇨병 전 단계라는 경고를 받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는데도 ‘제2형 당뇨병’의 위험에 놓일 수 있을 정도로 혈당이 상당히 상승한 상태란 것입니다. 살을 빼고, 식단을 바꾸고, 운동을 많이 한다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빨리 해야만 합니다… 최근 데이터를 보면 아직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용어가 낯설진 않다. 첫 등장은 1963년 12월 17일 발효된 제3공화국 헌법에서였다. 그리고 1971년 12월 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실제로 선포했다.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법 통과는 1972년 10월 유신체제 수립의 기반이 됐다. ‘용산’이 이런

“국민총생산(GNP)에는 공기 오염과 담배 광고, 핵탄두 제조 비용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건강, 교육의 질, 놀이의 즐거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GNP는 우리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모든 것을 제외하고 측정합니다.”(1968년 3월 로버트 케네디 미국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캔자스대 연설)1968년 베트남

한식 음식점과 호텔, 콘도 업종에서도 이달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20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고용허가 발급 규모는 총 4만 2080명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2만 590

‘어땠을까’란 가정을 떠올린다면 그 일이나 관계는 상당히 틀어진 뒤다. 그래도 완전한 파국은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되기에 복기해 보려 한다. 의대 정원 증원과 의사 집단행동 얘기다.흉부외과, 외과, 신경외과 전공의들은 최저 시급보다 조금 더 받고 주 80시간씩 4~5년을 견뎌 낸다. 2015년 ‘전공의 특별법’이

임신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보호출산제’가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운데 아이 친아빠의 소재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를 기록에 남기지 않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11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위기임신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규칙

의과대학 정원이 19년 만에 확대되면서 의사 수급에 숨통이 트였지만, 늘어나는 인력을 붕괴 위기인 필수·지역 의료로 유도하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 앞으로 어떤 유인책을 펴느냐에 따라 의대 증원이 꺼져 가는 필수·지역 의료를 살릴 불씨가 될 수도, 미용·성형 시장만 부풀리는 자충수가 될

앞으로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사육하려면 관할 시도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전면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개정안에 따르면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