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리베이트’ 乙의 반기…발끈하는 甲

‘약값 리베이트’ 乙의 반기…발끈하는 甲

입력 2010-01-27 00:00
수정 2010-01-2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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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제공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제약협회가 최근 리베이트를 자주 요구하는 병원 30여곳에 공정거래 확립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자 의료계가 발끈하면서 양자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의사협회는 “제약업계가 끝없이 복제약을 쏟아내 과당경쟁을 부추기면서 화살을 엉뚱한 곳에 돌린다.”고 반박하는 반면 제약협회는 “아직도 처방을 빌미로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병원이 많다.”고 맞서고 있다.

26일 의약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제약협회는 전국 의료기관 35곳에 공정거래 관행 정착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제약협회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에 공정거래질서 정착에 대한 협조공문을 보낸 적은 있지만, 특정 병원을 선정해 ‘리베이트 요구를 자제해 달라.’는 의미의 공문을 보낸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제약업계가 리베이트 마케팅을 통해 유통질서를 뒤흔드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해당 약제의 약가를 대폭 낮추기로 하는 등 리베이트 근절책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도 일부 제약업체 직원들의 리베이트 제공사례가 속속 드러나자 제약업계는 자체적으로 공정거래규약을 만들어 4월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제약협회는 “이 같은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여전히 납품과 처방 대가로 현금이나 물품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여러 업체에서 중복 거론된 의료기관 35곳을 추려내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최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제약협회가 보건복지가족부의 리베이트 근절책에 위기감을 느낀 나머지 책임을 의료계에 떠넘기고 있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좌훈정 대변인은 “의료기관들이 리베이트를 요구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수사를 의뢰하면 될 일을 두고 마치 ‘블랙리스트’처럼 특정 병원을 추려 협박성 공문을 보내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며 “공문을 입수해 내용을 검토한 뒤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좌 대변인은 이어 “국내 제약사들이 생산라인 유지를 위해 현실적으로 별 필요도 없는 약제를 생산하고,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복제약을 시장에 무더기로 쏟아내 업체 간 과열경쟁을 유발하고 있다.”며 “과당경쟁의 부작용을 의료기관에 떠넘기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복지부는 “국민들의 약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 방침이 리베이트 관행에 익숙한 제약업계와 의료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도 “두 협회의 최근 갈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며, 거론할 상황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10-01-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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