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서 법학박사학위 받아

한양대서 법학박사학위 받아

입력 2010-02-20 00:00
수정 2010-02-20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송학 광진구청장이 19일 한양대학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체계에 관한 법적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논문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체계가 개별 법령상 명확하지 않은 규정으로 인해 지방자치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가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선진국의 관련 법 규정을 비교 연구해 우리나라 지방분권 현실에서 더욱 적합한 사무구분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2010-02-20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