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민노당 가입 전공노 89명 7월 중순쯤 파면·해임

[모닝 브리핑] 민노당 가입 전공노 89명 7월 중순쯤 파면·해임

입력 2010-05-29 00:00
수정 2010-05-29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 등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 89명이 7월 중순쯤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등은 수사기관 수사가 끝나면 지방자치단체는 한 달 안에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인사위는 다시 한 달 안에 이를 의결하도록 돼있다. 검찰이 지난 6일 공무원 89명을 기소한 뒤 이들이 속한 60개 지자체에 통보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는 다음 달 5일까지 징계 요구를 해야 한다. 또 지자체 공무원과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위는 다음 한 달 뒤인 7월4일까지 징계 의결을 해야 한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5-2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