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간사찰 靑인사 개입 정황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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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19 00:00
수정 2010-10-1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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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직원 제출 USB자료에 ‘B·H 하명’ 기록 확보

검찰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정치인·경제인 불법 사찰’에 청와대 인사가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알려진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뿐 아니라 2008년 하반기에만 12명의 정·관·재계 인사를 사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이 청와대 인사의 ‘지시(하명)’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유력한 물증을 확보했다. 이 물증은 민간인 사찰의 ‘몸통’인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으로 이어지는 ‘비선’ 보고 라인을 밝힐 결정적인 증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 소속 전모씨가 제출한 점검1팀 팀원인 김모씨의 내·외부망 컴퓨터와 김씨가 제출한 USB(3개)에서 ‘남경필 관련 내사’ 부분의 비고란에 ‘B·H 하명’으로 기록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당시 검찰은 이 같은 문건을 토대로 점검1팀원들이 남 의원 내사 사건을 BH(Blue House·청와대) 하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결론지었으며, 최소한 ‘공직윤리지원관-1팀장-김화기 순으로 내사 지시가 하달된 것이 입증됐다.’고 해석했다.

내부망 컴퓨터에서는 ‘KB 강정원 행장 비리 보고’ ‘김종익 비리 관련 확인 인물 및 주식 특혜 매수 의혹’ 등 금융 및 재계 인사들의 문건이, 외부망 컴퓨터에서는 ‘남경필 의원 내사 보고’ 등이 저장돼 있다. USB에는 ‘2008년 하명사건 처리부’ ‘1팀 현재 추진 중인 업무 현황’ ‘2009년 현재 진행 중인 미션 내역’ 등이 나열돼 있다. 특히 2008년 하명사건 처리부에는 김 전 대표, 남 의원, 강 행장 외에도 12명의 정·관·재계 인사의 이름이 올라 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신경식 서울 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청와대 하명과 관련해서는 관계자 조사 때 물은 적도 없고, 관련 문건이 나온 것도 없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김승훈·강병철기자 hunnam@seoul.co.kr
2010-10-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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