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IT교육 개선방안’에 교과부 “협의 없었다”부처 조율없는 발표에 학교현장만 혼선

지식경제부가 수능 시험에 IT과목을 포함하고 초중고 컴퓨터교육 의무화를 부활할 것을 검토하는 등의 방안을 부처간 조율없이 14일 발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부처간 갈등으로 비치는 것을 우려하면서도 “주무 부처인 교과부와 아무런 상의 없이 교육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정책을 발표한 것은 상식 밖”이라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지경부는 이날 최중경 장관 주재로 열린 IT정책 자문단회의에서 ‘대학IT 교육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IT분야 대학평가제를 연내 마련하고 대학 졸업생의 IT 역량을 측정하겠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또 “초중등학교의 IT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2008년에 폐지됐던 초중등 컴퓨터교육 의무화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IT과목을 수능 과학탐구 영역에 포함시키는 방안의 검토도 추후 교과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경부가 학교교육과정ㆍ수능ㆍ대학평가ㆍ산업인력양성을 담당하는 교과부의 거의 전 업무 영역에 걸친 내용을 발표하면서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황당하다”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수능 과목에 IT과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공개한 것은 부처 업무 영역 침해를 떠나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혼란을 주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대학평가에서 IT 역량을 평가하고 대학의 IT교육 수준을 공개하는 등 산업현장에 필요한 IT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대학교육을 개선하는 내용도 부처간 협의 없이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이날 저녁 “지경부의 ‘대학 IT교육 개선방안’은 교과부와 사전 협의없이 수능과목 추가, 초중등 컴퓨터교육 의무화, 대학평가제도 개편 등 교과부 소관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수험생ㆍ학부모ㆍ대학 등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설명자료를 한때 배포했다.

교과부는 자료에서 “수능 변경은 전 국민적 관심사항이자 중등교육과 대학입시에 파급효과가 지대한 사항으로 교육과정 개편이 전제돼야한다”며 “2014학년도 이후 수능시험의 과탐 시험과목은 이미 예고됐으므로 IT과목을 포함시키는 방안은 반영하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교과부는 아울러 “2009개정교육과정 총론에서 컴퓨터교육을 범교과 학습주제로 설정해 모든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통합적으로 다루게 하고 있다”며 초중등 컴퓨터교육 의무화 부활도 불가하다고 밝혔다.

교과부의 이런 지적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협의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주요 내용은 지경부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대책이 나간 것이며, 교과부와 협의할 내용은 추후 협의하겠다고 밝혀놓았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또 “산업인력양성 부분은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도 IT인력 양성관련 정책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돼 있으며, 관련 산업 담당 부처로서 이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는 잘못된 점이 없다”며 “정부부처 합동 발표가 아니고 토론 안건으로 올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와 지경부는 최근 일본 원전사태와 관련해서도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교과부는 부처 갈등을 빚는 것으로 보일 것을 우려한 듯 이날 저녁에 낸 설명자료를 20여분만에 취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