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무상은 아니지만 사실상 의무교육연간 8천억-1조1천여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논란예상

만5세 어린이에게 국가가 정한 공통과정을 가르치고 교육ㆍ보육비를 지원하는 정부 계획의 핵심은 예산 지원이다.

취학 직전 1년인 이른바 ‘프리스쿨’ 교육ㆍ보육과정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똑같이 적용하고,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2016년까지 유치원비와 보육비의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2일 이런 계획을 발표했지만 모든 학부모가 만 5세 자녀를 반드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둘 중 한 곳에 보내야하는 것은 아니다. 또 유치원비나 어린이집의 공식 비용인 표준교육ㆍ보육비 이외의 추가 비용은 여전히 학부모 몫이어서 완전한 의무교육이나 무상교육으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현재 90% 이상의 만 5세아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다 이번 조치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가는 비율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사실상의 의무교육화라고 할 수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국내 만 3, 4, 5세 어린이는 2010년 말 기준 137만6천933명이다. 만3, 4세는 70∼80%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며 어린이집에 다니는 비율이 높다.

하지만 초등학교 취학 직전인 만 5세 43만5천281명 중에서는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가 24만5천664명(56.4%),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가 15만162명(34.5%)으로 유치원에 다니는 비율이 높다.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 39만5천826명은 전체 만 5세아의 90.9%이고, 나머지 3만9천455명(9.1%)은 이른바 ‘영어 유치원’으로 불리는 영어학원이나 미술학원 등 학원에 다니거나, 아무런 교육(보육)을 받지 않는다.

자녀를 유치원ㆍ어린이집에 보내는데 드는 비용은 급식비 등을 포함한 표준교육비로 따져서 사립유치원이 월 36만원, 어린이집 표준보육비는 월 31만원 수준이다.

급식비 등을 뺀 평균 교육비는 사립유치원이 월 31만3천원, 대부분이 사립인 어린이집이 24만8천원 수준이다. 물론 공립유치원은 월 5만9천원으로 훨씬 싸다.

교과부와 보건복지부는 올해의 경우 자녀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정 중 소득순위 하위 70%, 인원수로는 50% 수준인 22만4천명에 대해 월 17만7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이 지원액을 매년 2만∼3만원 정도씩 늘려 2016년엔 사립유치원 평균교육비 전액 수준인 월 30만원으로 늘리고, 2012년부터 소득순위 상관없이 전체 가정에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우선 2006년 출생 어린이가 만5세가 되는 2012년에는 3분의2 수준인 월 20만원, 2013년엔 22만원, 2014년엔 24만원, 2015년 27만원으로 확대하고 2016년 30만원으로 거의 전액 수준으로 지원한다.

지원 예산은 현재는 만 5세 유치원비는 교과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 어린이집 보육비는 국고와 지방비로 부담했으나 2012년부터는 유치원비ㆍ어린이집 보육비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만5세 어린이집 보육비로 지원되던 국고와 지방비가 남는 것은 만4세 이하 영유아 보육서비스 개선과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어린이집 현대화 등의 예산으로 돌려서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만5세 교육ㆍ보육비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치원 5세아에 대해서만 소득하위 70%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는 2011년에 2천586억원이던 것이 2012년 1조1천388억원, 2013년 1조1천569억원, 2014년 1조1천829억원, 2015년 1조3천713억원, 2016년 1조3천991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즉, 2012년엔 8천802억원, 2013년 8천983억원, 2014년 9천243억원, 2015년 1조1천127억원, 2016년 1조1천405억원 등 매년 8천억∼1조1천억원 이상이 추가로 든다.

소득 하위 70%에게만 교육ㆍ보육비를 지원할 때는 전체 만 5세아의 절반 수준인 22만4천명에 대해서만 지원했지만 이번 계획으로 소득순위 상관없이 전체 가정에 지원하고, 지원 단가도 늘어나면서 이 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과부가 정부 예산을 책정받아 시도교육청을 통해 집행하는 돈으로 현재도 일부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무상급식에 우선 사용하면서 다른 교육사업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논란이 있다.

이에따라 만5세아 교육.보육비 지원을 둘러싸고 무상급식에 이은 또다른 ‘포퓰리즘’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내국세 규모가 차츰 늘어나 지난 10년간 연평균 1조8천억원이 늘었고, 2012∼201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연평균 3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만큼 만5세 교육.보육에 연간 1조원을 들여도 나머지 초중고 지원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997년 무상교육ㆍ보육의 원칙을 법제화해놓고도 15년 이상 끌어왔던 정책이 지금 실현된 것에 대한 공방이 여전히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