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2일 무상 교육을 포함한 대학 등록금 인하 방침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4일, 또는 25일 조찬회동을 갖고 대학등록금 인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황 원내대표는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등록금에 대한 국가와 정부, 당의 입장은 단순한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대한 것”이라며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쇄신의 핵심은 바로 등록금 문제라는 첫 번째 민생문제에서부터 뭔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계적 도입땐 재정부담 줄어”

그는 “무상 등록금도 배제하지 않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무상으로 될지, 반값으로 될지에 대해서는 국민결단도 필요하고 국가재정, 국가철학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최근 당정이 이명박 정부의 대선공약인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6월 국회에서 해당 상임위 등을 통해 토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선 국가 장학제도를 비롯한 정부 재정지원을 통해 중위 소득자(소득구간 하위 50%) 자녀까지 소득구간별로 대학등록금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재정부담액과 관련, 정부 추계로 4조 9000억원라는 자료가 있다지만, 중위 소득자까지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할 경우 재정부담은 반 이하로 낮아질 것”이라며 “다만 아직 정책위 차원에서 재정 규모를 확정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반값 등록금’ 실현에 필요한 재원을 추가 감세 철회와 세계잉여금,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과학기술 분야 정책위 부의장인 임해규 의원은 2009년 반값 등록금 재원 마련을 위해 내국세의 8%를 고등교육 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선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친이계 한 의원은 “아직 추가 감세에 대한 당론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재원이 투입되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포퓰리즘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정부는 반값 등록금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강조했다. 하지만 등록금은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 반값 등록금 정책은 공수표가 될 정도였다. 교과부가 지난달 전국 4년제 대학의 등록금 공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평균 등록금이 800만원 이상인 국공립대는 50곳으로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사립대학교도 정부의 동결 요청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학교가 등록금을 올렸다. 의학계열은 1200만원이 넘는 곳도 있었다.

때문에 정부는 반값 등록금 정책이 대학 등록금을 절반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도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반값 등록금’ 취지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장학혜택이 총 등록금 부담의 절반 정도가 되게 한다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등록금 800만원 이상 50곳

현재 대학 등록금 관련 지원책은 든든학자금제도와 성적 장학금을 꼽을 수 있다. 든든학자금제도는 등록금을 대출받아 취업 뒤 갚도록 하는 제도로 소득하위 70%의 가구의 자녀가 대상이다. 성적장학금은 소득 하위 50%의 가구 자녀가 대상이다. 하지만 든든학자금의 경우 거치기간 동안 이자가 누적돼 상환부담이 큰 복리이자인 데다 성적제한 등 까다로운 신청자격과 복잡한 신청절차 등으로 학생들은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하는 일반 학자금 대출을 받는 실정이다. 성적장학금도 실제 혜택을 받는 학생은 성적이 A학점 이상인 30만명 가운데 2만명 정도에 불과하다. 교과부 관계자는 “(한나라당의 등록금 인하 추진은)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인다는 기존 정책을 재강조했다는 의미”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관련 등록금 지원 정책들이 좀 더 힘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규·김효섭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