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병역기피ㆍ아파트 우선 분양 혜택 수사

운동을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 현역 레슬링 선수와 코치들이 허위로 장애인 진단서를 발급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5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5~6명의 레슬링 실업팀 코치와 선수가 브로커를 통해 서울 모 신경외과에서 허위 장애인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체육대학교 출신인 이들이 받은 장애 진단서에는 ‘지팡이 없이 정상적 보행이 어렵다’, ‘20m 보행도 힘들다’, ‘손목으로 물체를 잡지 못한다’고 기록돼 있으며 이런 진단 내용을 토대로 장애 4급(관절 장애)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레슬링 선수 1명이 브로커를 통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고 나서 이를 같은 대학 동문인 나머지 선수와 코치들에게 소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동 중 다쳤다고 하지만 일상생활은 물론 격렬한 운동으로 꼽히는 레슬링까지 하는데 어떻게 장애 진단을 받았는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병원에서 지난 2년간 허위 장애진단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1천400여 명에 대한 장애 여부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1천400여 명 중 광주와 전남 거주자는 118명으로 현재까지 50여 명을 조사한 결과 90% 이상이 허위 장애인으로 판명됐다.

경찰은 이번 허위 장애진단 사건에 5~6명의 브로커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고 이미 3명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짜 장애인 등록 의뢰자들이 LPG 차량 구입, 통신요금, 차량 등록세와 취득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장애인에게 부여된 각종 혜택을 노리고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찰은 이들 중 일부가 허위 장애진단으로 병역을 기피하려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징병 검사 전후 장애진단을 받은 20~30대 남성들의 명단을 병무청에 넘겼다.

또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아파트 우선 분양 혜택을 받으려고 허위 장애진단서를 제출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SH공사에 사실 확인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혐의 사실이 드러나면 허위진단서 작성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면서 “수사 대상자가 방대해 주소지 관할 지방 경찰청에 이들의 명단을 보내 촉탁 수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