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신청한 연구개발(R&D) 예산이 무려 1조원 가까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과위가 2일 배분·조정해 발표한 ‘201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이 각 부처 신청분에서 모두 7000억원 정도를 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교과부의 삭감 규모는 최대다. 교과부가 관할하는 예산이 4분의1가량이 없어지면서 내년 R&D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주된 요인은 신청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데다 부서 간 협의도 충분하지 않았던 탓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과위 고위 관계자는 3일 “교과부는 부처별로 최대 5% 정도로 제한하고 있는 예산 상승률을 무려 25%가량 초과한 예산을 신청했다.”면서 “다른 부처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9000억원 이상을 삭감하거나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 “각 부처 입장을 고려해 예산안의 부처별 금액을 공개하지는 않지만 교과부의 예산 신청은 터무니없는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지식경제부나 중소기업청 등 대규모 R&D 예산을 받는 다른 부처가 예산을 받기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한 데 비해 부서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위의 한 관계자는 “증액이 가능한 전체 규모를 예상한 뒤 우선순위를 정해 접근한 다른 부처들은 상대적으로 삭감폭이 적었다.”면서 “교과부는 각 부서별로 무리하게 증액을 요청한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나 원자력 기술개발 등 대폭 증액이 불가피한 예산이 많았다.”면서 “부서별로 중요시하는 분야가 달라, 사전에 조율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학벨트 예산은 국가의 핵심 정책이라 교과부 예산과는 별개로 당연히 받는 부분으로 생각한 점도 있다.”면서 “교과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국과위에 대거 포진하고 있어 안이하게 접근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교과부는 다음 달 기획재정부의 정부예산안 종합 시점에 기재부를 상대로 일부 예산의 증액을 다시 요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기재부가 국과위가 배분·조정한 R&D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손을 대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