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이견… 숙박업소등 반발

조달청이 ‘교육비리’ 근절을 내세워 추진했던 다수공급자방식(MAS)을 통한 수학여행(수련회 포함) 공급이 부처 이견 및 업체 간 갈등으로 중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조달청은 13일 “지난 4월 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를 내고 심사에 착수했지만 부처 간 이견과 숙박업소 등이 반발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보완 시행을 요청, 전면 중단된 상태”라면서 “수학여행의 MAS 공급을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조달청은 지난 7월부터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표준화된 수학여행 상품을 공급할 계획이었다. 조달청이 각 여행사의 프로그램과 가격을 심사, 차량과 숙박·식사 등이 포함된 패키지 상품을 쇼핑몰에 올리면 학교에서 예산과 학생들의 선호도를 고려해 계약하는 방식이다. 개인이 여행 사이트에서 상품을 선택하는 것과 동일하다. 조달청은 이를 통해 수학여행의 표준화 및 상품별 가격 비교가 가능해 조기 계약과 계약의 투명성, 업체 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교과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패키지와 함께 단일 상품도 공급하는 방안, 그리고 진입기준 완화 등을 요구했다. 숙박과 식당 업계는 패키지로 진행될 경우 업소들이 여행사에 귀속돼 수수료 부담 및 대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우려된다며 개별 계약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 부처와 업계에서도 MAS 공급에 대한 취지는 공감했다.”면서 “큰 틀에서 수요기관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재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내년 상반기 수학여행 상품을 공급할 때 패키지 상품과 숙박시설을 분리해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과 숙박·식사·여행안내 등을 개별 계약하는 것은 업체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감안, 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대상 업체가 약 9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조달청은 관련 규정을 개정해 빠르면 10월 업체 선정에 나서기로 했다.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을 최우선 고려키로 했다. 숙소는 3.3㎡(침실면적 기준)당 2인 이내로 제한되고, 2시간 이상 운전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 규정도 마련했다.

일선 학교의 반응은 엇갈린다. “계약 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정형화로 학교별 특성을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과부 학교문화과 관계자는 “수요기관 비리 근절과 업무 경감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면서 “일부 지역은 소규모 테마여행으로 전환하는데 현행 수학여행 계약은 복잡하고 업무 부담이 커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