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위, 정전사태 집중 질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16일 대규모 정전 사태와 관련, “정부가 손해를 보상하는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출석해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이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에 대해 정부는 어떤 방침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관련 책임자 사퇴” 목소리도

최 장관은 “(보상 문제는) 한전의 약관 차원을 벗어나는 것”이라면서 “매뉴얼에는 순간 예비전력이 100만㎾ 미만이 됐을 경우 비상 조치를 취하게 돼 있는데 어제는 148만 9000㎾에서 단전 조치를 취해 매뉴얼대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 약관 운운할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수요 예측 부실과 대응 매뉴얼 실패 등을 집중 질타했다. 이 과정에서 최 장관과 염명천 전력거래소 이사장, 김우겸 한국전력 사장 직무대행 등 관련 책임자들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전력)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게 전부가 아니다.”면서 “예비 발전소를 전혀 가동하지 않은 것이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염 이사장은 “(단전에 대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느냐.”는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의 질문에 “문서로는 안 하고 전화로 급전소장이 지경부 전력산업과장한테 전화를 했으며, 전력산업과장은 ‘사정이 어려우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전기사업법은 단전을 할 때 지경부 장관에게 보고한 뒤 한전을 통해 하도록 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재난방송 늑장대응도 도마에

정전에 대한 사전 예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은 “재난방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엄청난 피해에 비해 대응은 안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사장은 “방송사에 자막 방송을 의뢰했으나 다소 지연됐다.”고 답변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