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서장에 해당하는 총경(4급)보다 한 계급 높은 경무관이 수장을 맡는 ‘중심경찰서’가 이르면 올해 설치된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신설도 적극 추진된다. 이를 두고 경찰 조직 불리기라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예산 부담도 만만찮아 시행 여부가 주목된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경찰 조직 개편안’을 올해 완료하기로 하고 조만간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과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자치단체 한 곳에 3개 이상의 경찰서가 있는 지역부터 이 제도를 순차적으로 추진해 인구 50만명 이상을 관할하는 중소도시 경찰서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개편안이 마무리되면 전국의 중심경찰서가 30여곳에 이를 전망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총경 정원을 30명 줄이는 대신 경무관 정원을 30명 늘릴 방침이다.
경기도에 ‘북부지방경찰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역이 넓고 치안 수요가 많아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지방경찰청이 한 곳 더 필요하다는 요구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해 임준태 동국대 교수는 “타 기관과 비교하면 관서 규모에 따라 직급이 낮았던 게 사실”이라면서 “업무 책임감이 높아진 만큼 민생치안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총경이 했던 일을 경무관이 맡게 하면서 ‘계급인플레 현상’이 야기될 수 있다.”면서 “계급에 걸맞은 보수체계와 권한 배정을 먼저 추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개편안에 따르면 자치단체 한 곳에 3개 이상의 경찰서가 있는 지역부터 이 제도를 순차적으로 추진해 인구 50만명 이상을 관할하는 중소도시 경찰서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개편안이 마무리되면 전국의 중심경찰서가 30여곳에 이를 전망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총경 정원을 30명 줄이는 대신 경무관 정원을 30명 늘릴 방침이다.
경기도에 ‘북부지방경찰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역이 넓고 치안 수요가 많아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지방경찰청이 한 곳 더 필요하다는 요구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해 임준태 동국대 교수는 “타 기관과 비교하면 관서 규모에 따라 직급이 낮았던 게 사실”이라면서 “업무 책임감이 높아진 만큼 민생치안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총경이 했던 일을 경무관이 맡게 하면서 ‘계급인플레 현상’이 야기될 수 있다.”면서 “계급에 걸맞은 보수체계와 권한 배정을 먼저 추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01-1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