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불신 해소… 법 집행 공정히”

“사법불신 해소… 법 집행 공정히”

입력 2012-04-26 00:00
수정 2012-04-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9회 ‘법의 날’ 기념식… 10명 포상

양승태 대법원장은 25일 “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법 종사자와 법조인들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49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양 대법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 국민 중에는 법이 불공정하게 적용, 집행된다거나 힘 있는 일부 계층의 이익만을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이는 법조인들의 책임이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기념식에는 양 대법원장과 권재진 법무부 장관, 한상대 검찰총장 등 법원과 검찰 고위간부와 변호사 등 법조인 400여명이 참석했다. 김평우(67·사법시험 8회) 변호사가 법률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하는 등 법조인 10명이 훈장·포장·표창을 받았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4-26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