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헌재 재판관 후보 추천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임기가 만료된 김종대·민형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이진성(왼쪽·56·사법연수원 10기) 광주고등법원장과 김창종(오른쪽·55·12기) 대구지방법원장을 지명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장에게 헌재 재판관을 지명하도록 한 취지를 유념해 정치적 현안에서도 중립적 위치에서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는 후보자를 지명하고자 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내정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전지법 강경지원장과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 내정자는 영신고와 경북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대구지법 의성지원장 대구지법·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낸 대구지역 향판(지역법관) 출신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지난 대법관 인선에 이어 여성·재야 후보들이 배제되며 또다시 다양성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선 기준을 정치적 중립성에 맞춘 결과다. 특히 헌재 파견 경험이 있는 인사들이 재판관으로 지명되던 전례에 비춰 두 내정자는 상대적으로 헌재와의 관련성이 적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친 이 내정자는 헌법재판소법 개정 논의에서 법원을 대표해 참여했으며, 이전 세 차례나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양 대법원장으로서는 충분히 검증된 인물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법원 내 엘리트 코스를 거치며 법원의 이익을 대변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헌재 재판관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반론도 없지 않다.

양 대법원장은 김 내정자를 선택하며 김신 대법관에 이어 향판 출신에 대한 믿음을 다시 나타냈다. 법관 생활 전부를 재판에만 매진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설명이지만, 대법관을 인선하듯이 헌재 재판관을 지명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법원장급 인사들이 후보로 지명된 점에 대해 대법원은 평생법관제 정착을 추구하는 양 대법원장의 의사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후보자의) 기수가 너무 낮아지면 퇴직 법관이 생길 수 있어 기수를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양 대법원장은 수일 내로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게 되며,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게 된다. 이번 지명은 다음 달 14일 김종대·이동흡·목영준·민형기 헌재 재판관이 퇴임하는 데 따른 인선이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