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4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3일 자신이 숨진 것처럼 허위신고해 입대를 피한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김모(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초범인 피고인은 자수했고 복무의사를 밝히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병역을 기피하려고 사망신고를 한 점은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8년 12월 입영통지서를 받자 어머니 등과 공모해 자신이 심장질환으로 숨진 것처럼 허위 사망신고서와 증명서를 행정기관에 제출,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게임중독과 인격장애 증세를 겪고 있는 김씨는 폭력성향으로 군복무 중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병역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김씨와 검찰은 각각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