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문제 외교적 해결·식민지 지배 청산 촉구

일본 시민단체가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은 일본 식민지배 과정의 ‘약취’라며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제의했다가 거절당하자 연내에 단독 제소하기로 할 방침을 나타내 우리 국민으로부터 공분을 샀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6일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시민단체 연합인 ‘강제 연행·기업책임추구 재판 전국 네트워크(强制連行·企業責任追及裁判全國ネットワ一ク)’가 독도 문제에 관련해 발표한 성명 내용을 밝혔다.

일본 네트워크 측은 지난 8월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해 일본 외무성이 국제법상 근거로 제시한 ‘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 결정’과 ‘2월22일 시마네현 고시에 의한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에 대해 ‘약취’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그러나 당시는 러일전쟁 중 사실상 조선이 외교권을 박탈당한 속에서 강행된 일이며 식민지 지배의 역사와 표리일체의 문제”라고 말했다.

일본 네트워크는 “전후보상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일본정부가 반성 없이 내각결정 등을 근거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모습에 한국인들이 분노를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영토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대립 격화가 전후 보상 문제의 해결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시민단체는 독도(다케시마) 영유권 문제는 일본 정부가 그동안 외면해오던 식민지 지배 청산 문제와 연계한 외교적 해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