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교폭력’ 2차조사 결과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체 학생의 8.5%인 32만여명이 지난 1년간 각종 학교폭력 피해를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진(폭력서클)의 문제가 심각한 학교 100곳이 특별관리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지난 8~10월 온라인으로 실시한 ‘제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전북 제외)를 보고했다. 조사 대상 514만여명 중 73.7%인 379만여명이 응답했다. 설문 참여 학생의 32만 1000여명(8.5%)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는 1차 조사 때의 12.3%에 비해 다소 낮아진 수치다. 피해 경험자 중 42.4%(13만 6000여명)는 학교폭력을 두 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겪었다고 답했다. 남학생 피해자가 10.5%(20만 3000여명)로 여학생 6.4%(11만 8000여명)를 크게 웃돌았다. 유형별로는 심한 욕설(33.9%), 물건·돈 빼앗기(16.2%), 집단 따돌림(11.4%) 순이었다. 피해 빈도가 주 1~2회를 넘거나 괴롭힘이 4개월 이상 계속되는 심각한 사례가 전체의 19.6%(11만여건)에 이르렀다. 특히 피해 학생의 24.2%(7만 7000여명)는 가해 경험도 있다고 답해 학교폭력이 일방적인 형태가 아닌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별 세부 조사결과는 이달 말 ‘학교알리미’에 공시한다.

교과부는 조사 참여율이 유달리 낮거나 피해 정도가 심한 학교 1000곳(전체 학교 대비 10%)을 ‘생활지도 특별지원 학교’로 선정할 계획이다. 일진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 학교폭력 위험도가 매우 높은 학교 100곳을 내년 3월 ‘일진 경보학교’로 지정하기로 했다. 일진 경보학교는 학교 전담 경찰관과 학교폭력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문조사단의 관리를 받는다. 일진 경보학교 명단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해당 학교에만 통보한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고 보존하는 방식도 변경하기로 했다. ‘경미한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졸업 후 5년간 기록을 보존하지 않고 졸업 후 바로 삭제한다. 9가지 유형의 조치 중 ▲서면사과 ▲학교 내 봉사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급교체 등 4가지 학교 내 선도조치를 받은 경우가 대상이다. 변경된 방침은 내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 올해 대학입시 전형에 쓰인 기록과는 무관하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